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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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0건2004누4215·부산고등법원·2006-01-13·2심
군 복무 중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의병 전역한 남성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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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단1056·대구지방법원·2012-10-12·1심
군 복무 중 **** 들기 및 축구시합 중 넘어짐으로 인한 좌측 어깨 관절와순 파열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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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단4420·대구지방법원·2013-09-27·1심
군 복무 중 야간 훈련 중 산악지형에서 미끄러져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 부상을 입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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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2874·울산지방법원·2014-03-06·1심
신병교육대 점심시간에 뒤에 있던 훈련병에게 밀려 넘어지면서 무릎을 배수구 모서리에 부딪쳐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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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410·울산지방법원·2014-02-13·1심
군 복무 중 훈련과 작업으로 허리 통증을 겪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군 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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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219·울산지방법원·2014-04-03·1심
군 훈련 중 음낭을 부딪치는 사고를 당한 뒤 고환염과 부고환염이 생겨 결국 좌측 고환을 적출하고 인공고환을 삽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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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1687·울산지방법원·2014-04-24·1심
군 복무 중 전투체육시간에 축구를 하다 넘어져 양쪽 무릎 전방십자인대 및 연골을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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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단10118·대구지방법원·2014-07-11·1심
군 복무 중 부대 체육행사에서 빙상장에서 미끄러져 무릎을 다친 뒤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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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349·울산지방법원·2014-07-10·1심
원고가 군 복무 중 사고로 요추간판탈출증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결정 취소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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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3017·대구고등법원·2015-09-09·2심
장례식장 운영수익금 분배약정에 따른 미지급 수익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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