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훈련 중 음낭을 부딪치는 사고를 당한 뒤 고환염과 부고환염이 생겨 결국 좌측 고환을 적출하고 인공고환을 삽입함

- 1 -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 건2013구합219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유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 고B 변 론 종 결2014. 3. 6. 판 결 선 고2014. 4. 3. 주문 1. 피고가 2012. 11. 27.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2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4. 17. 입대하여 2008. 4. 10.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 훈련 중이던 2006. 5. 15.부터 2006. 6. 23.까지 **** 에 입원하여 고환염 및 부고환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며, 2006. 12. 27. 부산성 모병원에서 좌측 고환 적출술 및 인공고환 삽입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2. 6. 26. 피고에게, **** 훈련 중이던 2006. 5. 중순경 각개전 투 훈련 중 음낭을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고, 적절한 치료 를 받지 못함으로써 고환염 및 부고환염 발병, 좌측 고환 적출 및 인공고환 삽입(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하게 되었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2. 11. 27.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8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에 입원할 당시 1, 2년 전부터 좌측 음낭 부위 통증 및 압통이 있었으나 이는 이 사건 상이와는 무관하고 입대 전 비뇨기과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등 신체가 건강한 상태에서 입대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에게 급성 고환염 및 부고환염이 발생하였고, 이후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결국 이 - 3 - 사건 상이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와 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사이 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바,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입대 전 증상 원고는 군 입대 1, 2년 전부터 주기적인 좌측 음낭 부위 통증 및 압통이 월 2~4 회, 3, 4시간 지속되었는데 그로 인하여 진료를 받은 적은 없었다. 2) 이 사건 상이의 발생 및 치료 경위 가) 원고는 2006. 5. 14. 새벽 갑자기 좌측 음낭 통증, 오심, 구토, 좌측 옆구리 통증이 발생하여 ****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2006. 5. 15.부터 2006. 6. 23.까 지 입원하여 급성 부고환 및 고환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원고의 퇴원요약지 [치료 내용 및 향후치료계획] 칸에는 “향후 재발의 가능성은 있으며 정기적인 추적관찰 이 필요하다.”는 담당군의관의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 퇴원 후, 2006. 7.경 소속부대에 배치되어 근무하였는 데, 2006. 7. 29. 울산탑비뇨기과의원에서 고름집을 동반하지 않은 고환염, 부고환염 진 단을 받았고, 2006. 8. 8., 2006. 8. 17. 국군마산병원에 경과 관찰 위해 내원하다가, 2006. 10. 17. 당시 통증이 지속되고 있어 정밀 검사를 위해 국군마산병원에 입원을 하 였다. 국군마산병원은 2006. 10. 23. 원고에 대한 고환초음파 및 정액검사를 실시하여 정상이라는 판정을 하고, 담당군의관은 퇴원을 상신하였는데, 원고가 고환 통증을 계속 호소하자, 담당군의관이 민간병원 외진을 의뢰함에 따라 2006. 12. 27. ****에 서 위축고환 진단을 받고, 좌측 고환 적출술 및 인공고환 삽입술을 받았다. 원고에 대 한 수술기록지에는 “위축된 고환 확인 후 tunical vaginalis(집막)를 testis(고환)에서 떼 - 4 - 어내려 했으나 심한 유착으로 박리가 힘듦”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의학적 소견 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비뇨기과 의사(전 **** 비뇨기과장) - 급성 부고환염은 주로 방광, 요도 또는 전립선의 염증이 정관을 타고 부고 환으로 이동하여 발생하고, 발생 원인을 세균성, 비세균성, 비염증성으로 나눌 수 있는 데 세균성은 하부요로감염 또는 성관계에 의한 세균 감염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비세 균성은 바이러스, 진균 등에 의한 감염으로 발생하는 것이며, 비염증성은 특발성(원인 을 알 수 없는 경우), 외상성, 자가면역성 등에 의한 감염으로 발생하는데, 원고의 경 우 발병원인을 알 수 없다. - 간헐적인 좌측 고환통은 주로 정계정맥류와 관련이 있고, 일시적 불완전 고 환염전 또는 요로결석일 가능성도 있지만 급성 고환염 및 부고환염과 관련이 있다고 하기는 어려우며, 원고의 고환염 및 부고환염은 입대 전부터 발병하여 진행 중이었다 고 볼 수 없다. - 원고는 2006. 5. 14. 당시 급성(통상적으로 48~72시간 이내에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것을 말함) 좌측 고환통을 주소로 내원하였고, 고환초음파에서 좌측 고환의 blood flow(혈액 흐름) 및 Epi. size(외부 크기)가 증가되어 있어 급성 부고환 및 고환 염으로 진단함. - 부고환염이 치료된 후에도 신체적 활동이 많을 경우 재발성 부고환염 또는 만성 부고환염으로 진행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부고환염의 치료 후 약 90%가 합병증 없이 치유되나, 심한 (severe) 부고환염에서는 약 40%까지 합병증이 나타나고, 심한 부고환염 환자 중 약 - 5 - 20%까지 고환위축이 진행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심한 부고환염의 증상 발생 후 조기 치료가 된 경우는 고환 농양의 합병증이 3% 미만이지만 지연 치료된 경우는 약 8%로 보고되고 있다. 나) **** 수술집도의 - 부고환염은 일반적으로 성전파성 질환에 의한 요도염, 요로감염이나 요로폐 색 등과 관련하여 재발하는 경우가 많고, 모든 염증성 질환은 체력소모에 따른 몸의 면역상태가 약해지면 더 생기기 쉽다. - 일반적으로 부고환염을 적절히 치료한 후에라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경과 중 하나로서 고환위축이 올 수 있다. - 원고가 2006. 12. 27. ****에서 좌측 고환 적출술 및 인공고환 삽 입술을 받은 것은 부고환염의 치료 후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경과 중 하나이다. [인정 근거] 갑 제4, 7, 8호증, 을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 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 6 -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 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교 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 고 2009두907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위 인정 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비록 뚜렷한 외상력이 없으나 ****에서 생활 중 급성 고환염 및 부고환 염이 발생하였고, 치료 후 소속 부대 전입 이후 직무수행 중 고환염 및 부고환염이 재 발, 악화됨으로써 결국 좌측 고환 적출 및 인공고환 삽입을 하게 되었는바, 원고의 군 인으로서의 직무수행과 이 사건 상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추단할 수 있 다. 가) 원고에 대한 병상일지상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하여 외상력에 대하여 기록한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나) 원고는 입대 후 좌측 고환 통증이 있기 1, 2년 전부터 주기적인 좌측 음낭 부위 통증 및 압통이 월 2~4회, 1회 3, 4시간 지속된 적이 있었으나 한편, 간헐적인 좌 측 고환통은 주로 정계정맥류와 관련이 있고, 일시적 불완전 고환염전 또는 요로결석 일 가능성도 있지만 급성 고환염 및 부고환염과 관련이 있다고 하기는 어려우며, 원고 가 입대 후 최초로 통증을 호소한 2006. 5. 14. 당시 좌측 고환통은 48~72시간 이내에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급성으로서 원고의 고환염 및 부고환염은 입대 전부터 발병하여 진행 중이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06. 5. 14. 갑자기 통증을 느낀 후 ****에서 급성 부고환 - 7 - 염 및 고환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2006. 6. 23. 퇴원을 하였는데, 퇴원 당시에 원 고의 퇴원요약지에 향후 재발의 가능성은 있으며 정기적인 추적관찰이 필요하다는 담 당군의관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다. 라) 원고는 **** 퇴원 후인 2006. 7.경 소속부대에 배치되어 직무수행을 하던 중 통증이 지속되어 2006. 10. 17. 국군마산병원에 입원하였고, 2006. 12. 27. 위 축고환 진단을 받고 좌측 고환적출술 및 인공고환 삽입술을 받게 되었는데, 그 동안 원고로서는 별다른 사적 활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 심한 부고환염 환자 중 약 20%까지 고환위축이 진행되고, 부고환염이 치료 된 후에도 신체적 활동이 많을 경우 재발성 부고환염 또는 만성 부고환염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원고가 2006. 12. 27. ****에서 좌측 고환적출술 및 인공고환 삽입 술을 받은 것은 부고환염의 치료 후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경과 중 하나이고, 모든 염 증성 질환 자체는 체력 소모에 따른 몸의 면역 상태가 약해지면 더 생기기 쉽다는 의 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데, 원고의 소속부대에서의 직무수행이 몸의 면역 상태 약 화를 초래하였다고 보인다. 3) 그렇다면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경대 - 8 - 판사김정진 판사박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