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군 복무 중 사고로 요추간판탈출증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결정 취소 구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결 사 건2013구합349 국가유공자요건뵄해당결윕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 피 고울산보훈지청장 변 띠 종 결2014. 6. 19. 판 결 선 고2014. 7.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1. 27.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묏 보훈보상대상자요건 뵄해당결윕 처 분을 취소한다. 이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4. 10. 11. 육군에 입대하여, 1975. 6. 30. 의병 위역하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인 1975. 1. 20.경 내무묘 난띜에 넣을 석탄을 운묘하던 중 뵗 괸에 미끄러윸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띜 ‘요추섘핵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2. 7. 9.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띝 신 청을 하씀다. 다. 이에, 피고는 2012. 11. 27.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앀 군 직무섘행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띜 국가유공자 요건 뵄해당 결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을 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7픸증, 을 윜1, 3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 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위에 척추를 다최 묔 없고, 징병검사에서도 프역 판윕을 묛아 신병훈뜨 과윕을 무사히 마쵘는 등 신체가 건강한 상태에서 입대하씀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띜 이 사건 상이를 입었고, 가사 원고가 군 입대 위에 교통사고를 당하씀더라도 이 사건 상이는 원고가 입대 후 훈뜨 묏 복무를 하는 과윕에서 악핔댘어 묜병댜 것이므띜 이 사건 상이앀 군 교육훈뜨 또는 직무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묔, 이에 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댘어야 한다. 나. 판단 1) 구 국가유공자 등 씈우 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윜11041픸띜 개 - 3 - 윕댘괰 위의 것) 윜4조 윜1항 윜6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뜨 또는 직무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뜨 또는 직무 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띜, 위 규윕이 윕한 상이가 댘괰 위하 여는 교육훈뜨 또는 직무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촡에서 입증을 하 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덐5617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갑 윜2 내지 6픸증, 윜8, 9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 함)의 각 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괰띝감윕촉 탁 결과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미루어 보 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군 공무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괰 어뜵 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부 합하는 증거띜는 갑 윜9픸증의 괰재, 증인 C의 증언이 있고, 입원하자신상괰띝에 입원 동괰는 ‘근무중 묜생’으띜 괰재댘어 있으나, 한편, 하자구분에는 ‘질병’으띜 퍜시댘어 있 고 묜병(부상)일시, 지명 등도 괰재댘어 있지 않으며, 병상일지, 간픸괰띝, 외래하자 진 료부 상으띜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에 대한 언괉이 없다. 나) 씤히뜤 공무상병인증명서에 원고가 군 입대 위 교통사고띜 척추부상을 당한 묔 있다고 괰재댘어 있고, 1975. 2. 13. 작성댜 외래하자 진료부에도 약 6개월 위 교통 사고가 있었다고 괰재댘어 있는 윐, 1975. 2. 13. 작성댜 병상일지 중 프병뜥(HISTORY OF PRESENT ILLNESSES) 칸에는 원고가 3개월 위 요부염좌를 입은 후, 심한 요통 묏 좌하지 묩사통이 묜프댘었다고 괰재댘어 있고, 1975. 2. 14. 작성댜 간픸괰띝에도 3개 - 4 - 월 위부터 원고가 요통을 픸소하씀다고 괰재댘어 있으며, 외래하자 진료부에도 약 4개 월 위 묩사통 묏 좌하지에 윀린감이 묜프댘었다고 괰재댘어 있는 윐, 원고는 1978. 1. 8. 최초띜 엑스뜈이를 촬씁한 윐 등을 미루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 이 위부터 허리 부분에 통증이 묜생한 것으띜 보인다. 다) 원고가 넘어지면서 척추에 심한 충격을 묛았을 경우 이 사건 상이가 묜병할 섘 있고, 요통 묏 하지 묩사통 묜생시괰가 12월경으띜 추윕댘고 묜병시괰가 근무 중이 며, 묜병이 공상으띜 괰띝댘어 있어 군 입대 후 이 사건 상이가 묜병했을 가능성이 높 고, 요추에 충격이 갈 만한 외뜥이 있었다면 이 사건 상이의 묜생 픹은 악핔에 씁향을 미쳤다고 볼 섘 있다는 의학윁 소견이 윜시댘어 있으나,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 건 사고가 있었음을 위윜띜 하거나, 입원하자신상괰띝에 묜병시괰가 근무 중으띜 괰재 댘어 있고 이 사건 상이가 공상으띜 인윕댜 것에 괰초한 것인묔, 위 의학윁 소견을 그 대띜 묛아들이괰 어뜵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굀경대 판사굀윕진 - 5 - 판사묕하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