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업체가 생물학적 처리를 하지 않은 고농도 폐수를 야간에 무단방류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함

• 폐수처리업체인 원고는 2011년 8월 8일부터 11월 24일까지 생물학적 처리를 하지 않은 고농도 폐수를 야간에 무단방류하였습니다.
• 2011년 11월 24일 밤 10시경, 울산광역시청 환경관리과 직원들이 원고 사업장을 점검하여 폭기조에서 가지관을 통해 방류구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발견하고 최종 방류구에서 시료를 채취했습니다.
• 채취한 시료를 검사한 결과, BOD, SS, 총질소, 아연, 망간 등 여러 항목에서 배출허용기준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에 피고인 울산광역시장은 2012년 5월 23일 원고에게 영업정지 3개월, 조업정지 10일, 초과배출부과금 약 20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폐수처리업체가 생물학적 처리를 하지 않은 고농도 폐수를 야간에 무단방류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실이 인정되어,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은 취소되었으나 조업정지 10일과 초과배출부과금 약 206억 원은 적법하다고 판결되었습니다.

• 원고가 폐수처리에 필요하지 않은 배관을 설치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배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은 원고의 권리구제 절차를 방해할 정도로 효력발생 기간이 짧아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조업정지 10일 처분과 초과배출부과금 부과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 초과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배출기간은 단속 당일인 2011년 11월 24일부터 그 다음 날까지 총 2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령에 따라 배출기간은 개선명령 이행 여부를 보고한 날까지로 의제되므로, 실제 배출기간인 2011년 8월 8일부터 11월 24일까지가 적용됩니다.
• 부과금 액수가 원고의 연 매출액의 2배를 초과한다는 사정만으로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볼 수 없으며, 공익상 필요가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폐수처리업체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무단방류한 경우 행정처분의 적법성과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특히 영업정지 처분은 효력발생 기간이 너무 짧으면 위법할 수 있지만, 조업정지와 과징금 부과는 위반 사실이 명백하면 적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