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부로 오염된 물웅덩이에서 장시간 작업한 뒤 고막천공과 중이염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 원고는 약 15년 이상 잠수부로 일해 온 사람으로, 2012년 5월 15일부터 6월 22일까지(39일) 울산 신항 항만배후단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하도급업체 소속 잠수부로 일하며 물웅덩이 바닥을 평탄하게 하는 작업을 했다.
• 작업 현장은 수심 약 4m, 너비 약 8~9m, 길이 약 220m의 물웅덩이로, 인근 공장에서 흘러든 오·폐수가 고여 있었고 물 표면에는 벌레, 녹조, 기름이 떠 있었으며 악취도 났다. 원고는 하루를 제외하고 매일 07:30부터 17:30까지 잠수복을 입고 작업했다.
• 원고는 2012년 5월 23일경부터 귀 통증과 진물 증상으로 여러 병원을 찾았고, 6월 4일경 중이염 진단을, 7월 18일경 좌측 고막천공 진단을 받았다. 이후 8월 7일 고막 성형술을 받았으나 고막이 완전히 재생되지 않았다.
• 원고는 2012년 10월 23일 피고에게 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년 12월 27일 요양불승인 처분을 했다.
• 원고는 오염된 물속에서 장시간 작업한 것이 원인이라며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법원은 2014년 5월 1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는 항만배후단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잠수부로 일하던 중 오염된 물에 장시간 노출되어 좌측 고막천공과 중이염 진단을 받았고, 이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피고는 이 상병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 법원은 원고가 오염된 물에서 잠수 작업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상병이 그 작업 때문에 생겼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진료기록 감정 결과, 외이도(귓바퀴에서 고막까지의 통로) 염증이 고막천공이나 중이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나왔다. 즉 피부 염증이 귀 안쪽 질환의 원○○라는 설명이 의학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았다.
• 감정 결과는 원고의 고막천공이 만성 중이염 때문에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만성 중이염은 보통 3개월 이상 병력이 있어야 진단되는데, 원고의 병력상 작업 시작 전인 2012년 5월 15일 이전에 이미 발병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 원고는 과거에도 귀인두관 폐색, 외이도염 등 귀 관련 질환으로 진료받은 적이 있었고, 흡연과 음주 습관도 있어 이런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 봤다.
• 결국 오염된 물에서의 작업과 이 상병 사이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신청한 사람이 입증해야 한다. 이 사건은 오염된 환경에서 일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의학적 감정 결과 질병의 실제 원인이 업무가 아닌 기존 질환 등으로 밝혀지면 요양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