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로 결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위한 지구단위계획변경 주민제안을 함

• 원고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소유자로, 1998년 도시계획시설(학교) 용지로 결정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 관할 교육청이 2007년경 초등학교 신설계획을 취소하자, 원고는 2012년 10월 울산 북구청장에게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입안 제안을 했습니다.
• 북구청장은 2012년 10월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변경 절차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여 2013년 5월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확정)을 내렸고, 이에 북구청장이 피고에게 제안을 전달했습니다.
• 피고는 2013년 12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상 요건(기반시설 변경 없음, 토지소유자 2/3 동의 등) 미비를 이유로 거부처분을 했습니다.
• 원고는 이 거부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회사)가 학교용지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위해 지구단위계획변경 주민제안을 했으나, 피고(울산광역시장)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상 요건 미비를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지침이 법규적 효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이익형량을 해야 했는데 이를 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피고가 거부처분의 근거로 삼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은 법령의 위임 없이 만들어진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 따라서 피고는 해당 지침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원고가 입는 불이익을 정당하게 비교·형량해야 합니다.
• 그런데 피고는 지침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거부했을 뿐,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입니다.
• 행정계획 결정에 있어 이익형량을 하지 않거나, 고려해야 할 사항을 빠뜨린 경우 그 처분은 위법합니다.

이 사건은 행정청이 법적 효력이 없는 내부 지침만을 근거로 주민의 제안을 거부할 수 없으며, 반드시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행정규칙은 법규적 효력이 없으므로, 행정청은 법령에 따라 재량권을 행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