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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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4구합124·울산지방법원·2014-06-19·1심
학교용지로 결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위한 지구단위계획변경 주민제안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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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누282·대전고등법원·2001-05-25·2심
OO지역 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들에게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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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구합41·대구지방법원·2003-10-16·1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공원·시설녹지·학교용지로 지정된 체비지와 보류지를 보유하고 공원시설 공사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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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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