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공원·시설녹지·학교용지로 지정된 체비지와 보류지를 보유하고 공원시설 공사를 진행함

• 원고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환지계획에 따라 공원·시설녹지·학교용지로 쓰일 땅을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보유했습니다.
• 원고는 1996년 10월경 해당 땅에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 시설을 만드는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 피고는 2001년 11월 원고에게 1998~2001년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했지만, 세액을 조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확인해 2002년 5월 종전 부과액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 피고는 필요한 세액 조정 절차를 거친 뒤 2002년 6월 종합토지세 등 합계 543,787,530원을 다시 부과했습니다. 이후 종전 부과를 취소했다는 통지도 원고에게 전달됐습니다.
• 원고는 중복 과세이고 자신은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땅이 공공용으로 쓰였고 부과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며 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공원시설 공사는 2002년 5월 완공됐고, 시설물 관리는 2003년 5월에 피고에게 넘겨졌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인 원고는 체비지·보류지에 부과된 1998~2001년도 종합토지세 등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종전 부과와 중복되는지, 원고가 납세의무자인지, 과세기간에 땅이 공공용으로 사용됐는지, 부과 절차에 문제가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종전 부과는 취소되고 원고에게 그 취소 사실도 통지돼, 소송이 끝날 무렵에는 새 부과만 남았습니다. 따라서 새 부과를 중복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당시 지방세법은 환지계획에서 체비지나 보류지로 정한 땅에 대해 사업시행자에게 종합토지세 납부 의무를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가 사업시행자였으므로 해당 땅의 납세의무자라고 보았습니다.
• 공원시설 공사는 2002년 5월에야 끝났고, 시설물 관리도 2003년 5월에 넘겨졌습니다. 따라서 1998~2001년에는 일반 대중이 땅을 공원으로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용으로 사용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새 부과는 앞선 처분을 취소하고 세액 조정 절차를 거쳐 다시 한 것이므로, 관련 세무조사 통지나 문서 교부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세액 고지서에는 표준양식을 사용했고, 그 양식에 세액의 부과 근거와 계산 근거가 인쇄돼 있어 산출 근거를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체비지·보류지를 보유한 사업시행자가 종합토지세 납세의무를 진다고 보았고, 과세기간 중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해당 땅이 공공용으로 실제 사용됐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종전 부과를 취소한 뒤 절차를 거쳐 다시 부과한 점과 고지서의 기재 내용도 문제 삼지 않아 원고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