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제65조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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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3누1807·대구고등법원·2004-11-26·2심
토지구획정리조합이 1998~2001년 동안 공사 중인 토지에 대해 포항시장으로부터 종합토지세 등 세금 부과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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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구합41·대구지방법원·2003-10-16·1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공원·시설녹지·학교용지로 지정된 체비지와 보류지를 보유하고 공원시설 공사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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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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