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조합이 1998~2001년 동안 공사 중인 토지에 대해 포항시장으로부터 종합토지세 등 세금 부과 처분을 받음

• 토지구획정리조합(원고)은 1998년부터 2001년까지 포항시장(피고)으로부터 종합토지세 등 총 5억 4천여만 원의 세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 원고는 이 토지들에 1996년경부터 어린이공원 7곳과 근린공원 1곳을 만드는 공사를 시작했고, 2002년 5월에 공사를 마친 뒤 2003년 5월경에 포항시장에게 시설 관리를 넘겼다.
• 세금 부과 기간인 1998년부터 2001년까지는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일반 시민들이 공원을 이용했다고 보기 어려웠다.
• 원고는 세무조사가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으나, 포항시장은 지방세법에 따라 과세 대상 서류를 열람·복사한 것일 뿐 세무조사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 세금 부과 시 세액 산출 근거도 명확히 고지되었다.
• 원고는 세금 부과 처분이 무효라며 법원에 취소를 요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토지구획정리조합이 포항시장으로부터 1998~2001년 동안 부과된 종합토지세 등 세금 부과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했으나, 공사 기간 중 토지가 공공용으로 사용됐다고 보기 어렵고 세무조사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지방세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이 사건 토지는 1998~2001년 과세 기간 동안 공원 공사가 진행 중이었기에 일반인이 이용했다고 보기 어려워 공공용 사용 조건에 해당하지 않았다.
• 원고가 주장한 세무조사는 지방세법 제86조에 따른 과세 대상 서류 열람·복사에 불과해 세무조사로 볼 수 없었다.
• 세금 부과 시 산출 근거가 명확히 고지되어 원고의 주장이 근거 없었다.
• 제출된 증거와 증언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었다.
• 따라서 세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토지구획정리조합이 공원 시설 공사 중인 토지에 대해 부과된 종합토지세 등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공사 기간 동안 토지가 공공용으로 사용됐다고 보기 어렵고 세무조사도 적법했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