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직

폐업한 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신청했으나 감면이 거부되고 세금이 부과됨

토지구획정리조합이 1998~2001년 동안 공사 중인 토지에 대해 포항시장으로부터 종합토지세 등 세금 부과 처분을 받음

업무 중 얼굴에 열상을 입어 남은 흉터에 대해 장해등급을 다투었음.

법인의 매출 누락액 약 2억 6천만 원을 대표이사 개인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세금 부과됨.

원고 회사가 토지를 팔고 3년 내 사업을 중단했으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함.

입사할 때 이전 근무 경력을 고의로 숨겨 피고 회사에서 해고당함.

연대보증인이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에서 아파트를 지인 명의로 넘긴 뒤 다른 사람에게 팔아 채권자의 돈 회수를 방해함.

원고가 공장부지 조성을 위해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농지조성비 등을 납부하였으나, 부도로 창업계획이 취소되자 환급을 요구

연대보증인이 명의도용과 사기를 주장하며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이 무효라고 다툰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