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인이 명의도용과 사기를 주장하며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이 무효라고 다툰 사건

• 1996년 5월 14일, 선정자 회사가 경북금고로부터 13억 원을 연 16.7% 이율, 변제기 1999년 5월 14일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피고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대출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다.
• 경북금고는 1998년 12월 22일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인가결정에 따라 위 대출금 채권을 한아름금고에 양도하고, 1999년 6월 16일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 한아름금고는 2001년 12월 31일 원고 회사에 합병되었고, 원고가 이 소송을 이어받았다.
• 원고는 피고와 선정자 회사가 연대하여 대출원리금 24억여 원을 갚으라고 청구하였다.
• 피고는 자신이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고, 소외 1이 피고와 회사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서류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또한 피고는 소외 3이 소외 1을 속여 대출서류를 제출하게 한 뒤 대출금을 다른 곳의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였으므로, 이 대출약정은 사기에 의한 것이어서 취소한다고 주장하였다.

원고(채권 양수 금융회사)가 피고(연대보증인)에게 대출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는 자신의 명의를 도용당해 연대보증이 무효이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피고가 연대보증을 하지 않았고 소외 1이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서류를 위조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 이 사건 대출약정은 소외 3의 기망행위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원고는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인가결정에 따라 부실 금고의 채권을 양수한 회사인데, 법원은 이러한 경우 원고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주장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즉, 계약이전인가결정으로 채권을 양수한 회사는 사기로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새로운 법률원인으로 이해관계를 갖게 된 자가 아니므로, 채무자인 피고가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은 금융회사가 부실 금고의 채권을 양수한 경우에도 채무자가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즉, 채권을 양수한 회사가 사기 취소를 주장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명의도용이나 사기로 체결된 대출계약의 채무자는 여전히 계약을 취소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