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박재형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3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일부 승소 1(20%)원고 패소 3(6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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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원고승1(20%)일부승1(20%)원고패3(60%)
2003나3660·대구고등법원·2004-08-18
정신지체 2급 장애 상태에서 의사능력 없이 대출과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3나5543·대구고등법원·2004-02-04
입사할 때 이전 근무 경력을 고의로 숨겨 피고 회사에서 해고당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20만원)
2003나3998·대구고등법원·2003-12-03
연대보증인이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에서 아파트를 지인 명의로 넘긴 뒤 다른 사람에게 팔아 채권자의 돈 회수를 방해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500만원 / 청구 7,500만원)
2003나2070·대구고등법원·2003-11-19
원고가 공장부지 조성을 위해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농지조성비 등을 납부하였으나, 부도로 창업계획이 취소되자 환급을 요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1억원)
2001나3581·대구고등법원·2003-04-30
연대보증인이 명의도용과 사기를 주장하며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이 무효라고 다툰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4.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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