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3나3998대구고등법원 2심2003-12-03 선고검수완료

연대보증인이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에서 아파트를 지인 명의로 넘긴 뒤 다른 사람에게 팔아 채권자의 돈 회수를 방해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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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03나3998 민사 사건(2003년 12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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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회사(원고 측 전신)가 대출을 실행할 때 연대보증인(소외 2)이 참여하였으나 이자가 연체되었다.
  • 연대보증인은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에 빠지자, 자신의 아파트를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 이후 피고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해당 아파트를 매도하였고, 매매대금 전액을 연대보증인이 사용하였다.
  • 이후 회사가 파산하면서 원고(파산관재인)가 선임되었고,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자,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연대보증인과 짜고 아파트를 허위로 넘겨받아 채권 회수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가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곤란하게 만든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라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를 조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로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연대보증인이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 명의의 아파트를 피고에게 넘긴 것은 채권자의 재산 확보를 방해하기 위한 행위였다.
  • 피고는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두 사람이 공모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았다.
  • 제3자가 채무자와 공모하여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해 채권자의 돈 회수를 방해하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 따라서 피고는 이로 인해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빚을 진 사람이나 보증인이 재산을 빼돌려 채권자의 회수를 방해할 경우, 그에 협조한 제3자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채권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에 법적 책임을 묻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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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131008·대구지방법원·2007-09-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의 분양권에 대해 가압류를 했으나, 피고 조합이 이를 알고도 소외 1이 분양권을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을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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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단113846·대구지방법원·2004-05-2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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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무 담보로 자신 소유 주권을 피고에게 제공하였으나, 채무 변제 후에도 피고가 주권을 반환하지 않고 매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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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3084·서울고등법원·1986-06-27·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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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60·서울중앙지방법원·2008-05-27·2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기관이 제휴 대부업체에 신용조회 IP를 제공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조회함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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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나56065·서울고등법원·1993-09-2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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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323·서울고등법원·1968-09-0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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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리스자금을 대출받고 대출금을 갚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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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241·광주고등법원·1980-01-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담보로 맡긴 부동산을 피고가 변제 기한 전에 제3자에게 팔아넘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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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1183·서울고등법원·1970-1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1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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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8·서울고등법원·1978-04-2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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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나3390·대구고등법원·1999-05-14·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대표가 허위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해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고, 송달을 방해해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가합10035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6-07·1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갚아준 뒤 파산·면책결정을 받았는데도, 채권을 넘겨받은 금융기관이 특수기록정보를 등록하고 여러 차례 채권회수 통지를 보낸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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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9가합22580·수원지방법원·2010-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관련된 회사들에 LPG가스를 공급하고, 피고가 약속어음을 발행했으나 회생절차에서 채권 신고를 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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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934·대구고등법원·1974-07-02·2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직원이 권한 없이 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작성해 원고가 이를 믿고 제3자에게 200만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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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76나681·대구고등법원·1977-03-23·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 소유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고 은행이 소송에 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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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75나667·대구고등법원·1976-06-11·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출납계장이 소외 3과 공모해 약속어음에 회사 명의 배서를 위조하고 원고에게 금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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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580·대구고등법원·1976-12-15·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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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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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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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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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제3자가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와 공모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다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함으로써 채권자의 대출금채권 실행을 곤란하게 한 행위가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파산자 ****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하나로 담당변호사 **** 외 4인)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대구지법 2003. 4. 29. 선고 2002가단67274 판결 【변론종결】 2003. 10. 29.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2. 1.부터 2003. 10.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의 금원 지급을 명한 부분 중 제1심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아니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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