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 2급 장애 상태에서 의사능력 없이 대출과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정신지체 2급 장애인으로, 1997년 3월 피고로부터 대출을 받고 연대보증을 섰으나 당시 의사능력이 부족해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함.
• 피고는 원고가 대출 계약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다고 반박함.
•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부동산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피고에게 배당금 약 8,297만 원이 배당됨.
• 원고는 배당금 배당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자신의 의사능력 부족으로 계약이 무효이므로 피고의 배당액을 삭제할 것을 요구함.
• 법원은 원고의 정신지체 상태와 지능지수 검사 결과, 계약 당시 원고가 법률행위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의 배당액을 삭제하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림.

원고가 정신지체 2급 장애인으로서 대출 및 근저당권 설정 계약 당시 의사능력이 부족해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했고, 피고는 이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의사능력 결여를 인정해 피고의 배당액 삭제를 명령했다. 쟁점은 원고의 의사능력 여부와 계약의 법적 효력이었다.

• 원고는 지능지수가 40에서 61 사이로 낮고, 읽기·쓰기·계산 능력이 부족해 법률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이해할 능력이 없었다.
• 피고 측 대출 담당자들도 원고가 계약서 작성 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음을 목격했다.
• 원고가 계약 당시 정신적 발달 정도와 사회적 성숙도가 낮아 계약의 법적 효과를 인식할 수 없었다고 봄.
• 원고의 가족들이 무효 계약을 묵인했다고 해도 원고가 의사능력을 회복했다는 증거가 없어 추인으로 볼 수 없었다.
•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도, 무효 계약을 근거로 책임을 면하려는 원고의 주장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 원고가 소송능력이 부족했지만 법원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소송을 진행한 점도 인정됨.

원고가 정신지체 장애로 인해 계약 당시 법률행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 대출과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무효임을 법원이 인정했다. 이에 따라 피고가 배당받은 금액은 삭제되었고,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