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뇌지주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재보험 급여를 받은 후, 재요양 불승인 기간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납부함.

• 원고 회사의 근로자 소외인이 2007년 11월 근무 중 뇌지주막하출혈 등 큰 부상을 입었다.
• 소외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비와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받았다.
• 2009년 1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추가 치료를 받았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재요양 신청을 불승인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기간 동안의 진료비 2,567만 원을 대신 내고 원고 회사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 원고 회사는 이미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다 했고, 근로자가 퇴사했으므로 추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원고 회사의 근로자가 업무 중 다친 후 산재보험 급여를 받았고, 추가 치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냈다. 쟁점은 이 추가 치료비에 대해 원고 회사가 부담할 책임이 있느냐였고, 법원은 산재보험으로 보상이 완료되어 원고 회사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산재보험으로 장해급여가 지급된 경우 사용자는 추가 치료비 부담 의무가 면제된다.
• 재요양 불승인 기간 동안의 치료비는 산재보험에서 인정한 치료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원고 회사가 부담할 책임이 없다.
• 설령 추가 치료비가 보상 대상이라 해도, 산재보험이 사회보험적 성격으로 국가가 궁극적 책임을 지므로 원고 회사가 부담하지 않는다.
• 원고 회사는 이미 산재보험에 가입해 보상 의무를 다했고, 근로자가 퇴사한 점도 책임 부인 근거가 되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낸 치료비는 원고 회사가 돌려줄 필요가 없으며, 구상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은 업무상 부상에 대해, 추가 치료비가 산재보험에서 인정되지 않으면 회사가 부담하지 않는다. 국가가 산재보험을 통해 궁극적 보상 책임을 지므로 회사는 구상금 청구를 받을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