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재해보상금 지급을 주장하나 원고는 지급의무 없음을 확인.

에스케이해운 소속 선장이었던 남성이 근무 중 사고로 다친 뒤 회사에 재해보상금을 요구했으나, 회사는 이미 지급 의무를 다했다며 이를 거부하는 재판을 냈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이미 법적 기준에 맞춰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손을 들어주고 선장의 추가 보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남성은 2010년 2월부터 에스케이해운 소속 선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 같은 해 9월, 남성은 선박에서 비상훈련을 하던 중 잘못 발사된 로켓신호탄에 얼굴을 맞아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 사고 직후 남성은 하선하여 치료를 받았고, 회사는 사고 전후의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퇴직금과 미지급 휴가비 등을 계산해 지급했습니다.
• 이후 남성은 추가적인 재해보상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회사는 이미 지급할 돈을 모두 지급했으므로 추가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맞섰습니다.
• 1심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에 불복한 남성이 항소하였으나 2심 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선원법에 따라 재해보상금의 기준이 되는 '승선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엄격하게 계산했습니다.
• 회사가 사고 이후 임금 인상분을 소급하여 적용했고, 이를 바탕으로 퇴직금과 각종 수당을 이미 정산하여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선원법 시행령에 따른 임금 조정 기준을 검토한 결과, 회사가 지급한 금액이 법에서 정한 보상 기준에 미달한다고 볼 근거가 없었습니다.
• 따라서 회사가 남성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재해보상금이나 퇴직금이 남아있지 않다고 보아, 남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자가 업무 중 부상을 당했을 때 회사가 지급해야 할 보상금의 범위를 다룬 사례입니다. 법원은 회사가 법령과 단체협약에 따라 정당하게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했다면, 근로자의 추가적인 보상 요구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