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서부지방법원
전경훈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10만원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6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50%)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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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벌금1(20%)원고승2(40%)일부승1(20%)원고패1(20%)
2013가합10659·서울서부지방법원·2014-12-11
영업사원이 회사의 할인율을 어기고 덤핑판매와 가상판매를 해 판매부족금 2억여 원이 발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1억원)
2013고정160·서울서부지방법원·2013-10-10·업무방해
서울 서대문구 주택 담벼락에 전직 대통령을 풍자한 포스터 55장을 청색 테이프로 무단 부착함
벌금
벌금 10만원
2012나1331·서울서부지방법원·2013-02-15
업무 중 뇌지주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재보험 급여를 받은 후, 재요양 불승인 기간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납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2,567만원)
2012나7483·서울서부지방법원·2013-02-08
원고가 피고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 광고에서 인근 군부대를 근린공원으로 잘못 표시한 점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18만원 / 청구 5,349만원)
2012나7049·서울서부지방법원·2012-11-30
원고가 차량을 매수한 후 피고 회사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해지 후 차량 소유권 이전 등록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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