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주택 담벼락에 전직 대통령을 풍자한 포스터 55장을 청색 테이프로 무단 부착함

• 2012년 5월 17일 새벽 1시부터 3시 30분 사이, 피고인이 서울 서대문구의 한 주택 담벼락에 포스터 55장을 청색 테이프로 붙임.
• 포스터는 전직 대통령을 풍자하는 그림이었고, 피고인은 해가 뜬 후 포스터를 떼어낼 계획이었음.
• 당시 피고인은 추가로 약 150장의 포스터를 더 가지고 있었으며, 포스터를 붙인 거리는 약 300m에 달함.
• 피고인은 무단으로 타인의 담벼락에 포스터를 붙인 혐의로 구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됨.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주택 담벼락에 전직 대통령을 풍자한 포스터 55장을 무단으로 붙여 구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법 조항이 명확한지와 피고인의 행위가 예술의 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해당 법 조항이 명확하며,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질서 유지에 필요한 범위 내라고 판단해 선고유예와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 경범죄 처벌법 제1조 제13호는 타인의 허락 없이 집이나 공작물에 광고물 등을 붙이는 행위를 처벌하며, '함부로'라는 표현은 무모하거나 과도하게, 또는 허가 없이라는 뜻으로 해석됨.
• 해당 법 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 법을 해석하거나 집행하는 데 자의적 판단이 가능하지 않음.
• 피고인이 붙인 포스터는 예술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지만, 이 자유는 사회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될 수 있음.
• 피고인이 붙인 포스터 수량과 거리, 무단 부착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처벌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로 보임.
• 피고인이 청테이프로 붙이고 해가 뜬 후 철거할 의사가 있었던 점은 참작되었으나, 법 위반 사실은 인정됨.

피고인은 무단으로 타인의 집 담벼락에 풍자 포스터를 많이 붙여 사회 질서 유지 차원에서 처벌받았다. 법원은 해당 법 조항이 명확하며, 예술의 자유도 사회적 책임과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