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서부지방법원
안지연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5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6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40%)일부 승소 2(40%)원고 패소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5건2012가합5834·서울서부지방법원·2013-05-23
회사가 선급금과 예금증서를 허위로 부풀린 재무제표를 공시하고, 외부감사인이 이를 그대로 적정 의견으로 통과시켜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수하게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274만원 / 청구 1.5억원)
2012가합11570·서울서부지방법원·2013-05-09
피고가 노회를 탈퇴하고 북노회에 가입하자, 원고 교회가 부동산 출입·사용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2나1331·서울서부지방법원·2013-02-15
업무 중 뇌지주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재보험 급여를 받은 후, 재요양 불승인 기간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납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2,567만원)
2012나7483·서울서부지방법원·2013-02-08
원고가 피고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 광고에서 인근 군부대를 근린공원으로 잘못 표시한 점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18만원 / 청구 5,349만원)
2012나7049·서울서부지방법원·2012-11-30
원고가 차량을 매수한 후 피고 회사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해지 후 차량 소유권 이전 등록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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