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명의로 대출받은 부동산 담보대출금을 피고가 대신 갚은 후 구상금 채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 원고는 2001년 3월 17일 국민은행에서 7억 원을 대출받고, 대출금 담보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 피고는 물상보증인으로서 원고의 대출금에 대해 공동담보를 제공했다.
• 원고가 대출금 원리금을 연체하자 국민은행이 부동산 경매를 신청했고, 피고가 2004년 5월 28일 대출금 원리금 약 8억 2천만 원을 대신 갚았다.
• 피고는 근저당권을 이전받아 임의경매를 진행해 배당금 약 5억 5천만 원을 받았다.
• 원고는 피고에게 대위변제금에 대한 구상금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했고, 피고는 반대로 원고에게 잔여 구상금 약 6억 1천만 원을 청구했다.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 대신 갚은 돈에 대해 구상금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확인을 청구했고, 피고는 반대로 잔여 구상금을 요구했다. 쟁점은 원고가 실제 채무자인지와 피고의 대위변제 권리 행사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구상금 청구를 인정했다.

• 원고 명의로 대출받았으나, 실제로는 피고와 소외 1이 실질적인 채무자라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했다.
• 원고가 국민은행과 맺은 계약서에 자필 서명하고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
• 피고는 물상보증인으로서 원고의 채무를 대신 갚았고, 이에 따라 대위변제자로서 근저당권을 이전받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원고가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금융회사인 국민은행이 인정하지 않았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임의경매 절차에서 피고가 배당받은 금액을 원금과 이자에 충당한 점을 고려할 때, 원고는 피고에게 잔여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명의로 대출을 받았고, 피고가 대신 갚았지만 원고가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가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해 원고가 잔여 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