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조합원 자격이 없는데도 피고 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함

• 2016년 6월 16일, 피고 조합은 OO지역에서 아파트 건설을 위한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 2022년 5월 6일, 원고는 피고 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다.
• 계약 당시 원고와 배우자는 각각 1채씩, 총 2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 관련 법령에 따르면 조합원이 되려면 무주택자이거나 소형주택 1채만 소유한 세대주여야 한다.
• 원고는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임이 인정되었다.
• 법원은 원고가 납입한 4,22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원고는 피고 조합과 계약할 당시 조합원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했다. 쟁점은 원고가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원고가 자격을 갖추지 못해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은 무주택자 또는 소형주택 1채 소유 세대주여야 하며, 이 규정은 당사자가 임의로 무시할 수 없다.
• 원고는 계약 당시 2채의 주택을 소유해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 계약이 처음부터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무효(원시적 불능)로 봤다.
• 피고는 원고가 자격 미달 사실을 숨겼다고 주장했으나, 계약 무효 판단에는 영향이 없었다.
• 조합 규정에 따른 위약금 공제 등은 조합원이 되었을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원고에게는 해당하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납입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돌려줘야 한다.

원고는 조합원 자격이 없는데도 계약을 체결했고, 법원은 이를 무효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피고 조합은 원고가 납입한 돈과 지연손해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