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김범준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8개월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8개월
벌금 2건평균 30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4%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8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70%원고 우세
원고 승소 3(60%)일부 승소 1(20%)원고 패소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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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상해1건-58%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실형1(11%)벌금2(22%)기각1(11%)원고승3(33%)일부승1(11%)원고패1(11%)
2023나58978·수원지방법원·2024-05-10
원고가 조합원 자격이 없는데도 피고 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220만원 / 청구 4,220만원)
2010노6315·수원지방법원·2011-02-15·횡령
피고인이 공동사업 관련 가축보험계약을 임의로 해지하고 해지환급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10노5521·수원지방법원·2011-02-08·기타 형사
338㎡ 규모 개 사육시설에서 약 1,000마리 개를 키우면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음
벌금
벌금 100만원
2010노5071·수원지방법원·2011-02-08·상해
집회 중 화물차를 밀착 주차하고 파업 불참 차량주들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며 폭행과 업무방해가 발생함.
기각
기각
2009노6179·수원지방법원·2010-06-01·상해
금속노조 부위원장들이 쌍용자동차 불법파업을 주도하고 지원함
실형
8개월 (실형)
2009나18547·수원지방법원·2009-12-15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차량 내 귀중품 도난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00만원)
2009나7479·수원지방법원·2009-12-15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을 대신해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8나24552·수원지방법원·2009-06-16
피고가 원고에게 4,000만 원 반환 약정 후 지급하지 않은 사건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4,000만원)
2007나22979·수원지방법원·2009-05-12
망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상속재산인 토지에 대한 소유권 회복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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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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