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24552수원지방법원 2심2009-06-16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에게 4,000만 원 반환 약정 후 지급하지 않은 사건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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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8나24552 민사 사건(2009년 6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88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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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한 남성이 다른 남성에게 4,000만 원을 돌려주기로 약속했으나, 약속한 돈을 주지 않아 소송이 벌어진 사건입니다. 법원은 남성의 주장을 받아들여 약속한 돈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2002년 6월 5일, 남성(피고)이 다른 남성(원고)에게 4,000만 원을 투자금으로 빌린 뒤 2002년 8월 31일까지 돌려주기로 약속했습니다. - 약속에 따라 2002년 6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 매달 100만 원씩 수익금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그러나 피고는 약속한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2008년 10월 2일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는 투자금 대신 약속어음을 줬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는 소멸시효(채무 소멸 기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민사 채무라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소송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4,000만 원을 돌려주기로 약속한 사실과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 약속을 인정했습니다. - 피고가 준 약속어음은 투자금 반환을 위한 지급 수단일 뿐, 원래 빚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 피고가 약속어음 금액을 다 갚았다는 증거가 부족해 빚이 아직 남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이라서 원고가 2008년에 소송을 낸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빚을 상계하려 했으나,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피고가 변제기 연장 주장을 했으나, 이는 피고에게 불리한 결과가 되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투자금 반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원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돌려주라고 판결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약속어음이 지급됐다고 해도 원래 빚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소멸시효 기간과 지급 약속의 이행 여부가 채무 분쟁에서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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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LG 및 삼성 수익증권을 매입한 후 환매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환매대금을 일부 늦게 지급하거나 줄여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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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26010·서울고등법원·2012-06-14·2심·원고 패소

워크아웃기업 주식 매각 양해각서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납부하고 최종 계약 체결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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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27557·서울고등법원·2017-08-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연예활동 매니저로 계약을 맺고 수익을 관리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정산금 지급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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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105·서울고등법원·2016-10-2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아파트 분양대금 잔금과 옵션공사대금 잔금, 대납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지연손해금까지 청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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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37662·서울고등법원·2011-02-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한성교회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사서 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을 맺고 분담금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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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23943·서울고등법원·2009-08-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 경영권을 피고들에게 넘긴 후 매출액 누락 등을 이유로 추가 금액 정산 합의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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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8. 10. 2. 선고 2008가단38970 판결 【변론종결】2009. 4. 2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6. 5.부터 2002. 8. 31.까지는 월 100만원씩,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2002. 6. 5.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 운영의 무형자원연구소에 투자한 4,000만 원을 2002. 8. 31.까지 환불하되, 위 약정일부터 2002. 8. 31.까지 월 100만 원씩을 수익금 분할지급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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