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계약에 따라 아파트 내 휘트니스 센터에 약 8억 7천만 원을 투자하고 운영하였다.

• 2014년 2월 18일, 원고인 주식회사 아이엔은 OO지역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피고)와 휘트니스 센터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했다.
• 계약에 따라 원고는 약 8억 7천만 원을 투자해 운동시설과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센터를 운영했다.
• 2016년 미추홀구청은 계약이 주택법령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예고를 하였다.
• 2017년 4월 피고는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원고는 해지에 동의하며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다.
• 피고는 계약 해지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며 투자금 반환을 거부했다.
• 원고는 7억 5천8백만 원 상당의 투자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위탁계약에 따라 투자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계약 해지 과정과 법령 위반 문제로 인해 투자금 반환 청구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계약이 합의해지된 점과 법령 위반이 계약 무효를 의미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주택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 제재가 있었으나, 이는 단순한 단속규정 위반에 불과해 계약의 법적 효력을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 계약 해지는 원고와 피고가 서로 동의한 합의해지로 이루어졌으며, 합의해지는 기존 계약을 장래에 소멸시키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별도의 정산 합의가 필요하다.
• 원고가 계약 위반 없이 투자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는 계약 조항은, 합의해지 상황에는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해지 시 투자금 반환이나 손해배상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
• 따라서 원고가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계약 해지 조항에 근거할 수 없고, 투자금 전액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봤다.

원고는 아파트 내 휘트니스 센터 운영을 위해 투자했으나, 계약 해지와 관련 법령 위반 문제로 인해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다. 법원은 계약이 합의해지된 점과 법령 위반이 계약 무효를 뜻하지 않는 점을 들어 원고의 투자금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