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벤트코리아가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과 건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 후 잔금 지급을 지체함.

• 주식회사 벤트코리아는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과 건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 계약금 4억 6,500만 원을 지급했으나 잔금 지급이 지체되었다.
• 피고인 하나자산신탁은 벤트코리아가 잔금을 제때 내지 못하자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수했다.
• 벤트코리아는 위약금 4억 6,500만 원과 이자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 1심 법원은 벤트코리아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패소 판결했다.
• 항소심에서도 벤트코리아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다.

주식회사 벤트코리아가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을 상대로 건물 매매 계약 위약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계약서에 정한 위약금이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보고, 위약금이 부당하게 많다고 인정하지 않아 벤트코리아의 청구를 기각했다.

• 계약서에 따르면 벤트코리아가 잔금 지급을 1개월 이상 늦출 경우 계약 해제와 함께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귀속되도록 정해져 있다.
•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것으로, 별도의 벌금 같은 성격이 아니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액할 수 없다.
• 벤트코리아가 계약 당시 건물에 유치권 등 법적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 이를 감안해 계약을 체결한 점이 인정되었다.
• 벤트코리아가 잔금 지급 지체가 피고의 책임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했다.
• 계약금 4억 6,500만 원은 전체 매매대금의 약 10%로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맞는 수준이었다.
• 따라서 위약금이 벤트코리아에게 부당한 부담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 예정으로서 감액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벤트코리아가 계약 당시 상황을 알고 계약을 체결했으며, 잔금 미지급 책임도 벤트코리아에게 있다고 봐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