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경춘
총 사건
2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5건
40%원고 우세
원고 승소 7(28%)일부 승소 6(24%)원고 패소 10(40%)기각·각하 2(8%)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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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26건결과 분포:원고승7(27%)일부승6(23%)원고패12(46%)결과 미상1(4%)
2014나2035684·서울고등법원·2017-01-24
원고가 유나이티드 메탈을 수익자로 하는 신용장 서류를 제출하며 신용장 대금 상환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3억원)
2015나2029365·서울고등법원·2017-01-10
원고가 피고와 선박 임대 및 소유권 이전 조건의 계약을 체결한 후 용선료를 일부 늦게 지급하고 선박을 사용하다가 침몰 사고가 발생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4.3억원)
2015나29277·서울고등법원·2016-10-25
원고가 피고에게 국제중재판정에 따른 미화 32,601,248달러와 변호사비용 지급을 요구하며 강제집행을 신청함.
원고패
기각
2013나2025130·서울고등법원·2016-09-27
원고가 1980년 계엄포고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한 후 2012년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3억원)
2016나2001562·서울고등법원·2016-08-30
기존 신용카드 회원이 동일 카드사에서 추가로 직불카드를 발급받음
원고패
기각
2015나2034572·서울고등법원·2016-08-23
임대주택을 임차한 후 분양전환을 요구하며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5나2044135·서울고등법원·2016-07-12
원고가 피고들에게 사채 인수계약에 따른 연대보증채무 이행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9.1억원)
2013나2029705·서울고등법원·2016-05-03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불법 체포·구금·고문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212만원 / 청구 12.0억원)
2014나54788·서울고등법원·2016-04-26
원고가 회사의 피고에 대한 대금채권을 바탕으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9억원)
2015나634·서울고등법원·2016-01-26
원고가 니즈몰과 상가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해약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에서 인출 동의를 거부하고 자신의 공사대금을 우선 인출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3억원 / 청구 1.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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