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유나이티드 메탈을 수익자로 하는 신용장 서류를 제출하며 신용장 대금 상환을 요구함.

• 2011년 11월, 스틸엠이라는 회사가 일본 고철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유나이티드 메탈이라는 중간회사를 통해 신용장 거래를 하기로 함.
• 우리은행과 광주은행이 스틸엠의 요청으로 각각 신용장을 개설했고, 원고는 유나이티드 메탈을 수익자로 하는 백투백 신용장을 개설함.
• 원고는 유나이티드 메탈로부터 대금을 받아 미즈호 은행에 백투백 신용장 대금을 지급했고, 이후 신용장 서류를 우리은행과 광주은행에 제출하며 대금 상환을 요청함.
• 우리은행과 광주은행은 서류에 여러 불일치가 있다며 지급을 거절함.
• 원고는 2013년 2월 유나이티드 메탈에게 신용장 대금을 지급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적법한 매입은행이 아니고 유나이티드 메탈이 사기적 거래에 가담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원고는 신용장 매입은행의 지위를 주장하며 피고 은행들에 신용장 대금 상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적법한 매입은행이 아니라고 보고, 수익자인 유나이티드 메탈이 사기 거래에 연루되어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신용장통일규칙에 따르면 매입은행은 서류를 받고 지정된 은행영업일 내에 대금을 지급하거나 지급에 동의해야 하는데, 원고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원고가 유나이티드 메탈에게 대금을 지급한 시점이 늦어 적법한 매입행위로 인정되지 않음.
• 제출된 선하증권 등 서류에 위조 또는 허위 작성된 부분이 있고, 유나이티드 메탈이 사기적 거래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됨.
• 원고가 매입은행이 아니거나 서류제시자로서 보호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해 피고 은행들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 피고 은행들이 제시된 서류의 불일치와 사기적 거래 사실을 근거로 지급을 거절한 것은 정당함.

원고는 신용장 매입은행 지위를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적법한 매입은행이 아니고 수익자 측이 사기 거래에 연루된 점을 들어 청구를 기각했다. 신용장 거래에서 매입은행의 적법성 및 서류의 진실성은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