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황의동
총 사건
28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6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1건
43%원고 우세
원고 승소 7(33%)일부 승소 4(19%)원고 패소 7(33%)기각·각하 3(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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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13%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8건결과 분포:실형1(4%)기각1(4%)원고승8(29%)일부승4(14%)원고패11(39%)결과 미상3(11%)
2023누68076·서울고등법원·2025-01-22·약사·식품·의료
서울시설공단이 발달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보조석 탑승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기준을 시행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2누40477·서울고등법원·2024-09-11·기타 형사
연구실 소속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하여 학술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고 사업비 환수처분을 받음
결과 미상
2023누60218·서울고등법원·2024-08-21·약사·식품·의료
해고된 근로자가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을 청구하며 구제신청을 함
결과 미상
2022누47652·서울고등법원·2024-08-21·아동·노인 학대
계열사 간 자산을 양도한 후 양도대금을 3년에 걸쳐 지연 회수하고 지연이자를 받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22누48440·서울고등법원·2023-06-21·직장내 괴롭힘·성희롱
교원으로서 성희롱 비위로 해임처분 받은 사건
결과 미상
2020노2026·서울고등법원·2021-06-04·사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위해 허위 신고와 문서 위조를 통해 부당하게 환급받음.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9나2036118·서울고등법원·2019-12-18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5천만원 지급한 사건
원고패
기각 (청구 5,000만원)
2018나2042338·서울고등법원·2019-10-30
원고가 대리해 소외2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외3이 매수인 명의 변경 및 추가 계약 후 미지급 매매대금과 부가가치세를 인정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억원 / 청구 1.4억원)
2016나2014957·서울고등법원·2017-12-05
원고가 피고 ○○스틸에 대출해 주었으나, 피고가 부동산을 의료재단에 팔아 빚을 갚지 않으려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2.4억원 / 청구 18.8억원)
2014나2002929·서울고등법원·2017-11-14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이 강간살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가족이 국가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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