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간 자산을 양도한 후 양도대금을 3년에 걸쳐 지연 회수하고 지연이자를 받지 않음

• 원고인 두 회사는 계열사 간 부동산 매매, 자산 양도, 인력 지원 등의 거래를 진행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거래들이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함.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자금 무상 대여와 인력 지원 행위는 부당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일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취소함.
• 그러나 자산 양도 후 양도대금을 3년에 걸쳐 늦게 받으면서 지연이자를 받지 않은 행위는 부당지원에 해당한다고 인정함.
• 이에 따라 나머지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는 그대로 유지됨.

원고인 두 회사가 계열사 간 거래에서 자산 양도 대금을 지연 회수하고 지연이자를 받지 않은 행위가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인정되었고, 자금 무상 대여와 인력 지원은 부당지원에 해당하지 않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일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취소했으나, 양도대금 지연 회수 행위에 대해서는 부당지원으로 판단해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 자금 무상 대여 행위는 실제로 무상 지원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함.
• 인력 지원 행위는 계열사 간 정상적인 업무 지원 범위 내라고 봄.
• 자산 양도 후 양도대금을 3년에 걸쳐 지연 회수하면서 지연이자를 받지 않은 점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부당지원 행위로 판단함.
•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과 경제적 효과를 중심으로 판단함.
• 일부 시정명령과 과징금은 부당지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취소함.
• 나머지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가 정당하다고 봄.

계열사 간 거래에서 자산 양도 대금을 늦게 받고 지연이자를 받지 않은 행위는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인정되었으나, 자금 무상 대여와 인력 지원은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어 일부 제재가 취소되었다. 법원은 거래의 실질과 경제적 효과를 중심으로 부당지원 여부를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