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소속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하여 학술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고 사업비 환수처분을 받음

• 원고는 2014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연구실 소속 학생들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 등을 공동관리하였습니다.
• 이에 교육부장관은 원고에 대해 2년간 학술지원대상자 선정제외처분과 6,727,716원의 사업비 환수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환수처분을 일부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약 4년간 연구실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한 사실이 인정되어, 교육부장관이 원고에 대해 2년간 학술지원대상자 선정제외처분 및 사업비 환수처분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환수처분은 비례원칙 위반으로 일부 취소했으나, 선정제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원고가 4년간 지속적으로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한 것은 일시적 전용이 아니라 상습적 위반으로 보아, 선정제외처분의 사유가 인정됩니다.
• 공동관리금액 산정에 있어 원고가 사비로 28,000,000원을 연구실에 지원한 점, 학생들이 동의한 점 등은 참작되었으나, 선정제외처분 자체를 취소할 정도는 아닙니다.
• 그러나 환수처분의 경우, 공동관리 목적이 학생들을 위한 것이고 위법성 정도가 높지 않으며, 원고가 연구과제를 충실히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액 환수는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일부 취소가 타당합니다.

연구실 학생인건비 공동관리는 엄격히 금지되며, 적발 시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수처분은 위반의 정도와 목적 등을 고려해 비례원칙에 따라 일부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