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203051서울고등법원 2심2022-03-31 선고검수완료

20억 원 대출과 연계한 우선주 매매예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벌 80억 원 청구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 2021나203051 민사 사건(2022년 3월 3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9년 11월 29일 사업 자금이 필요했던 피고 C에게 20억 원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대출 만기는 2020년 7월 29일이었고, 피고 B은 대출금 상환을 보증했으며 사업부지와 피고 C의 주식이 담보로 제공됐습니다.
  • 원고는 대출과 관련해 대출취급수수료 1억 원을 받았고, 피고 C과 금융자문계약도 맺어 자문 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 B과 별도로 주식매매예약을 체결해, 정해진 조건에서 피고 B이 가진 피고 C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갖기로 했습니다. 계약 내용에는 누적 배당액이 80억 원에 이르는 우선주를 대상으로 삼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 2019년 12월 20일 피고들은 원고가 예약매수권을 행사할 때 주식 취득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80억 원의 위약벌을 지급하겠다는 확약을 했습니다.
  • 원고는 2020년 7월 27일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면서 우선주 400주에 대한 예약매수권을 행사한다고 통지했지만, 피고 B은 해당 주식을 팔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8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이 우선주 매도와 관련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위약벌 80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원고가 선택한 우선주 매수 방식과 이를 뒷받침하는 확약이 실제로 이행 가능한 약정인지, 그 위반을 이유로 위약벌을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항소심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의 항소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식매매예약은 원고에게 일정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내용이고, 우선주에 관해서는 피고 C이 우선주를 발행하고 피고 B이 이를 인수한 뒤 원고에게 팔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 원고는 우선주 400주를 사겠다고 통지했지만, 계약에 따라 실제 매매가 이뤄지려면 우선주의 발행과 인수, 매도 등 여러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했습니다.
  • 법원은 계약서와 확약의 내용 및 당사자들의 약정 관계를 살펴, 원고가 주장한 위약벌 지급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피고들에게 8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은 피고 일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에서 그 피고들이 패소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핵심 정리

원고는 대출과 함께 주식매수 권리 및 위반 시 80억 원을 지급한다는 확약을 근거로 위약벌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약정 위반에 따른 지급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7 / 1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0나20136·대구고등법원·2020-12-16·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교환계약 이행거절에 따른 위약벌 10억 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4나205322·서울고등법원·2025-05-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합의서에 따라 주식매매대금 및 지연손해금 명목의 약정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9나2006063·서울고등법원·2019-09-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소외 회사 주식 50,000주를 5억 원에 사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2나2015081·서울고등법원·2022-11-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3억 5,000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8나23154·광주고등법원·2019-08-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을 송금해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각대금 분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7나5427·부산고등법원·2007-09-11·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중개인이 매매잔대금 지급 보증각서를 작성하여 보증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원고가 보증금 일부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합1228·울산지방법원·2016-04-14·1심·원고 승소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유치권을 포기하고 공사대금을 감액해주면 일부는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는 대출 또는 공장 매각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26010·서울고등법원·2012-06-14·2심·원고 패소

워크아웃기업 주식 매각 양해각서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납부하고 최종 계약 체결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단89812·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07-1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2천6백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합21222·울산지방법원·2016-04-20·1심·원고 패소

공사 동업에 5억 원을 투자했다며 피고 회사에 투자금 일부의 우선변제와 채권자대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0나20051·대구고등법원·2020-09-02·2심·원고 패소

투자금 지급에 쓰인 약속어음 일부에 지급정지를 요청해 지급이 거절되게 하고, 지급정지를 풀 조건으로 별도 주식 양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2027391·서울고등법원·2022-02-17·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들에게 주식 인수 계약에 따른 약정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12219·울산지방법원·2021-06-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아파트 매매를 위해 가계약금 500만 원을 보냈고, 피고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2나316920·대구지방법원·2023-03-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아파트 매매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한 뒤 위약금의 배액상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2나63876·서울중앙지방법원·2024-01-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기획·설계 업무 미이행으로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미지급 출자금 6,0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5가단531360·광주지방법원·2016-05-27·1심·기각

근저당권부채권 양수계약 해제 후 위약금 감액 및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6나77126·서울중앙지방법원·2017-05-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착수보수를 지급하고 계약 해지를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6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1나2030519 위약벌 청구의 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B 2. **** 3. **** 4. E 피고, 피항소인F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0가합601904 판결 변 론 종 결2022. 2. 10. - 2 - 판 결 선 고2022. 3. 31. 주 문 1.제1심판결 중 피고 B, ****, ****, E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각 청구를 기각한다. 2.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B, ****, ****, E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및 원고의 피 고 F에 대한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7.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