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경애

총 사건
14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3년 3개월전체 대비 +39.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4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2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9.3%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3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2건

46%원고 우세
원고 승소 4(33%)일부 승소 3(25%)원고 패소 4(33%)기각·각하 1(8%)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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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
카메라등이용촬영
평균 3년 3개월
2건+118%
02

시기별 양형 추이

112132432024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03

담당 사건

14건
결과 분포:실형1(7%)집유1(7%)원고승4(29%)일부승3(21%)원고패5(36%)
2024노1087·서울고등법원·2024-11-01·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고 성관계 동영상을 타인에게 보여줌.

실형
4년 6개월 (실형)
2023노3763·서울고등법원·2024-03-29·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몰래 찍고, 그 사진을 퍼뜨릴 수 있다고 협박함.

집유
2년 집유 3년
2022나2039292·서울고등법원·2023-02-09

원고가 피고들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주식 이전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1나2051851·서울고등법원·2022-08-25

원고 회사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PM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추가 대출 업무를 추진했으나, 피고가 대출 지연 등을 이유로 업무를 중단시키고 용역비 지급을 미뤘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5억원 / 청구 7.5억원)
2020나2032211·서울고등법원·2022-08-25

가상화폐 거래소 서버 과부하로 전산장애가 발생해 매도 주문 실패 및 접속 불가 상황이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21나2000327·서울고등법원·2022-04-21

주식회사 다온파트너스가 군인공제회에게 사업 약정에 따른 정산금 약 24억 원을 지○○라고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4.0억원 / 청구 24.0억원)
2021나2030519·서울고등법원·2022-03-31

미래에셋증권이 피고들에게 20억 원을 대출해주고, 위약벌 80억 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80.0억원)
2020나2029390·서울고등법원·2021-11-18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약 101억 원을 지○○라는 판결이 내려짐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01.4억원 / 청구 105.7억원)
2020나2049059·서울고등법원·2021-10-28

원고가 피고 회사와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고 20억 원을 투자한 후, 피고 회사가 사전 동의 없이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통지의무를 지연 위반하자 조기상환 및 위약벌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3.8억원)
2020나2012804·서울고등법원·2021-07-22

피고 회사가 2013~2014년 재무제표를 조작해 허위 사업보고서를 공개하고, 피고 회계법인이 이를 적정하다고 감사한 후 원고들이 주식을 매수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166.5억원)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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