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2023노3744서울고등법원 2심2024-05-3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를 이용해 자신이 몰래 소유한 페이퍼컴퍼니를 원목 수입거래 중간에 끼워넣어 수입가격을 부풀리고, 수사 개시 후 직원을 시켜 증거를 인멸하게 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 2023노3744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건(2024년 5월 3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외 14개이다.

양형 비교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1심 판결 전체(68건)로 보면 실형 54%, 집행유예 38%, 벌금 2%, 무죄 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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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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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회사 C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몰래 소유한 회사 AI를 원목 수입거래 중간에 끼워넣었다.
  • 원래는 해외 원목 수출업체와 C이 직접 품목·수량·가격·공급시기·선적 조건 등을 협의해 거래하던 구조였는데, 피고인은 AI를 중간에 넣어 AI 몫의 이익을 더한 가격으로 수입가격을 조작해 신고하게 했다.
  • 이렇게 부풀린 차액 상당의 C 자금을 AI로 옮겨 피고인과 지인의 개인 사업자금, 일본 소재 부동산 구입대금, 가상화폐 구입비,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했다.
  • 이런 방식으로 10년 이상에 걸쳐 국외로 빼돌리거나 횡령한 금액은 미화 3,988,271달러(한화 4,571,474,392원)에 이른다.
  • 수사가 시작되자 피고인은 자신의 지휘를 받는 C 직원 S을 시켜 거래자료 등 증거를 없애게 했다.
  •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대외무역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교사, 관세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C)의 원목 수입거래에 자신이 몰래 소유한 중간 유통회사(AI)를 끼워넣어 수입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10년 이상에 걸쳐 미화 약 400만 달러(한화 약 45억 7천만 원)를 국외로 빼돌리고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AI가 실제 중계무역을 한 것인지 아니면 가격을 조작하기 위한 껍데기 회사(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한 것인지, 그리고 부풀린 차액이 횡령에 해당하는지였다. 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면서 부풀린 차액 상당액의 추징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대외무역법과 관세법에서 말하는 '가격 조작'이란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합의된 진짜 가격이 따로 있는데도 거짓 가격을 내세우는 경우를 뜻한다고 봤다. 피고인은 AI가 실제 중계무역을 했으므로 가격 조작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I가 실질적인 중계무역을 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 원래 C이 해외 원목업체와 직접 가격을 협의해 온 점, AI가 아무런 실질적 역할 없이 거래 중간에 끼어들어 가격만 부풀린 점 등을 종합해 가격 조작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 부풀린 차액 상당의 C 자금을 AI로 옮겨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고 봤다. 피고인은 AI가 받은 돈은 AI 소유이지 C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수사 개시 후 C 직원 S을 시켜 거래자료 등 증거를 인멸하게 한 행위는 증거인멸교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S이 피의자 신분이었으므로 자기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검사도 1심 판결 중 일부 거래에 대한 수수료 인정 부분에 사실오인 위법이 있고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는데,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571,474,392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이 자신이 몰래 소유한 페이퍼컴퍼니를 거래 중간에 끼워넣어 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경우, 그것이 가격 조작과 횡령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사례다. 법원은 형식상 중계무역 계약서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아무 역할이 없는 껍데기 회사를 거래에 끼워넣은 것이라면 가격 조작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수사 개시 후 직원을 시켜 증거를 인멸하게 한 행위도 엄연한 범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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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5 / 2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0고합338·울산지방법원·2021-08-27·1심·유죄 (형 선고)

병원 경리팀장이 장부에 허위 내용을 적고 공금을 이체·인출해 아파트와 명품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7억원 · 비교 20.5억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10고합515·서울남부지방법원·2011-04-2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와 회장이 장례행사 위탁수수료를 과다 책정하고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 수법으로 회사 자금 약 37억 원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7억원 · 비교 37.3억원)≠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559·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30·1심·일부 유죄/무죄

드라마 제작사 대표로서 회사 계좌에 들어온 기획개발비 중 10억 5천만 원을 배우자 부동산 중도금과 개인 대출 상환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7억원 · 비교 10.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884·부산지방법원·2017-12-01·1심·유죄 (형 선고)

거래처 운영자가 양곡을 원가보다 낮게 팔고, 회사 직원들에게 돈을 주며 미수금을 숨긴 채 외상 공급을 계속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7년 집유 5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피해액 다름: 45.7억원 vs 108.1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1·창원지방법원·2026-06-18·1심·일부 유죄/무죄

숙박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실운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급여를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7억원 · 비교 26.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594·수원지방법원·2011-12-0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사원으로서 관리하던 회사 예금계좌에서 14회에 걸쳐 약 19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주식투자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7억원 · 비교 19.2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339·울산지방법원·2017-02-17·1심·일부 유죄/무죄

조합 임원과 관련 업체 대표 등이 조합·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신탁회사 직원에게 자금 집행 편의의 대가로 돈을 건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4년 집유 3년 + 벌금 6.8억원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298·서울북부지방법원·2026-04-16·1심·기각

공동 임대수익금을 관리하던 피고인A가 상속세 대출이자와 급여·카드·차량 비용 등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피해액 다름: 45.7억원 vs 7.3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118·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분철 매각 담당 직원과 외부인이 공모해 회사 소유 분철을 353차례 몰래 반출·판매하고 대금을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7억원 · 비교 14.4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57·울산지방법원·2018-06-22·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직원이 업무상 맡아 보관하던 법인자금과 당좌어음 결제금을 25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7억원 · 비교 17.6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2·대전지방법원·2012-05-17·1심·유죄 (형 선고)

고객이 맡긴 투자금을 관리하던 중 112회에 걸쳐 16억 원 상당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채무 변제와 주식매입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7억원 · 비교 16.1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303·서울남부지방법원·2006-04-13·1심·유죄 (형 선고)

외화예금 거래 신고 없이 약 122만 달러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해외 비밀 계좌에 숨기고 일부를 거짓 거래로 국내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261·울산지방법원·2025-04-1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사내이사·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계좌로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7억원 · 비교 23.2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413·울산지방법원·2018-05-0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보관하던 회사 자금 약 6억 3천만 원을 본인과 G 명의 계좌로 옮겨 개인 채무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45.7억원 vs 6.4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27·수원지방법원·2019-04-18·1심·유죄 (형 선고)

경리 업무를 맡은 직원이 9년여 동안 회사 계좌에서 1,122회에 걸쳐 약 31억 7,745만 원을 빼돌려 일부를 공모자에게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6년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7억원 · 비교 31.8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3노406·광주고등법원·2023-09-08·2심·유죄 (형 선고)

회사 관리본부장으로서 외주업체 기성금·노무비 지급 업무를 담당하던 중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11회에 걸쳐 약 12억 9천만 원을 임의로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7억원 · 비교 12.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468·울산지방법원·2013-11-15·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이사회 의결 없이 다른 회사에 대출·담보 제공해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7억원 · 비교 20.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112·울산지방법원·2018-07-20·1심·유죄 (형 선고)

경리직원으로 회사 계좌에서 72차례 돈을 빼내 개인적으로 쓰고 회계장부를 조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45.7억원 vs 6.1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2·울산지방법원·2013-08-23·1심·유죄 (형 선고)

정부 기술개발 지원금을 받아 회사 대표로서 연구·개발과 무관한 생산활동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7억원 · 비교 22.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95·서울남부지방법원·2016-01-15·1심·유죄 (형 선고)

종중 회장이 종중 자금 27억여 원을 변제능력 심사나 담보 없이 자신과 가까운 일부 종원 10여 명에게 분산 보관·대여 명목으로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7억원 · 비교 27.0억원)≠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46·울산지방법원·2017-05-19·1심·유죄 (형 선고)

법인 자금을 맡아 관리하던 승려가 공금 20억여 원을 내연녀 관련 비용과 술값 등으로 여러 차례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7억원 · 비교 20.2억원)≠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61·부산고등법원·2012-07-18·2심·형량 변경

회사 이사와 차장이 대표이사와 공모해 회사 자금을 다른 회사 명의 계좌로 빼돌려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7·울산지방법원·2013-08-09·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대표로서 토지 잔금 추심을 포기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건축허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법인자금 6억 원을 빼돌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7억원 · 비교 18.4억원)≠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21·울산지방법원·2016-04-22·1심·유죄 (형 선고)

회생관리인으로서 **** 매각대금을 담보권자가 아닌 세무서·지자체·직원 등에게 지급하고, 소멸한 채무를 변제하고, 법원 허가 없이 동생에게 거액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7억원 · 비교 28.0억원)≠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28·서울남부지방법원·2016-01-15·1심·유죄 (형 선고)

대학 총장과 교학처장이 공모해 교비 10억여 원을 빼돌리고, 교수 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7억원 · 비교 10.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10년 이상의 장기간 범행
  • 범행의 계획성, 수법의 치밀함
  • 범행 규모가 큼
  •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책임 회피
↓ 감경 사유1건
  • 2023. 6.경 B 및 자회사 부사장 직위 사임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8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3노374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 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대외무역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 한법률위반, 증거인멸교사, 관세법위반 피 고 인**** 항 소 인쌍방 검 사문승태(기소, 공판) 변 호 인 원 심 판 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0. 31. 선고 2023고합9 판결 판 결 선 고2024. 5. 3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571,474,392원을 추징한다. - 2 -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은 아래 각 부분에 관하여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항소이유 서 제출기간 경과 후 제출된 서면은 적법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기재한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후에 제출되어 적법한 항소이유라고 볼 수는 없으나, 그 중 직권 판단하는 부분은 아래 4.항에서 본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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