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이사와 회장이 장례행사 위탁수수료를 과다 책정하고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 수법으로 회사 자금 약 37억 원을 빼돌림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0고합5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특 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범죄 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1. **** (000000-000000), **** 회장 주거 **** 등록기준지 **** 2. **** (000000-000000), **** 대표이사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김도균 변 호 인법무법인 화우(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최공웅, 김남근, 윤병철, 최성식 판 결 선 고2011. 4. 21. 주 문 피고인 ****을 징역 4년에, 피고인 ****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은 2002. 2. 21.경 피해자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 를 설립하여 2010. 3. 21.까지 ****의 대표이사를, 2010. 3. 22.부터 현재까지 ○○ 상조의 회장을 맡고 있다. 피고인 ****은 2002. 3. 2. ****에 입사한 후 관리부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이사를 거쳐 2010. 3. 22.부터 ****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업무상 배임의 점 피고인들은 2005. 12. 말 기준으로 ****의 결손금이 약 62억 원에 이르고 당기 순손실 역시 약 36억 원을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조회원 확보를 위한 막대한 광고 비 등 영업비용을 계속 지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상조회사의 수입원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장례행사로 인한 수익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의 재무상태 등 전반적인 경영상태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06. 8.경 그때까지 ****의 행사지원팀 소속 직원들과 전 속 장례지도사들을 통해 직영하여 오던 장례행사를 피고인들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장례행사대행 법인에 독점적으로 위탁하면서, 장례행사를 직영할 경우의 장례행사 원 가보다 월등히 높은 위탁수수료를 지급함으로써, 장례행사로 인한 수익을 장례행사대 행 법인에 귀속시킨 다음, 장례행사대행 법인에서 배당금 및 급여.수당 명목으로 돈 을 착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6. 8. 18. 자신들을 주주[피고인 ****(자녀 명의 포함) - 3 - 71%, 피고인 **** 29%]로 하여 **** 주식회사(2008. 9. 17. **** 주식 회사로 회사명 변경, 이하 ‘****’라 한다)를 설립한 후, 직영시 장례행사 원가 비 율이 상조상품 금액의 55~60% 정도에 불과함에도, 2006. 10. 1. ****와 위탁수 수료율을 매출대비 평균 78%(부가가치세 별도) 수준[이후 위탁수수료율이 조정되어 ○ ○서비스가 실제로 지급받은 위탁수수료율은 매출대비 평균 68%(부가가치세 별도) 수 준,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면 75% 수준]으로 장례행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서비 스에 장례행사를 위탁하였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의 행사지원팀 소속 직원들과 전속 장례지도사들의 소속 을 ****로 변경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직영하던 때와 거의 동일하게 장례행사 업무를 처리하였다. ****는 2006. 10.경부터 2009. 3. 31.까지 ****에 위 위탁계약을 근거로 장례행사대행 수수료 합계 30,117,554,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고, 피고인들 은 같은 기간 동안 ****로부터 별지 배당지급내역(피고인 ****이 자녀 ****, ****의 배당금까지 수령) 기재와 같이 3,495,800,000원의 배당금을 지급 받고, 피고 인 ****은 ****, ****, ****, 윤○○, 문○○, **** 등 피고인들의 가족 명의 로 별지 **** 급여 내역 기재와 같이 238,916,604원의 허위 급여.수당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3,734,716,604원(배당금 3,495,800,000원 + 허위 급여.수당 238,916,604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상 횡령의 점 - 4 - 1) 공사비 과다계상 피고인들은 2007. 1.경 파주시 ○○에 **** 서울고객감동센터를 건축하면서 공 사대금을 부풀려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은 2007. 1. 일자불상경 파주시에 있는 동성건축설계사사무소 사무실 에서,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종합건설의 이사 문○○와 대표이사 신○○에게 ‘실제 공사금액보다 300,000,000원을 부풀려서 공사계약서를 작성해 줄테니, 공사대금이 지 급되면 부풀린 300,000,000원은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여, 그렇게 하기로 약속 받았다. ****는 2007. 1. 25. 제1차 기성금 명목으로 513,000,000원을 ****에 송금하 였고, 문○○는 다음날인 2007. 1. 26. 그 중 300,000,000원을 피고인 ****의 농협계 좌(083-02-3605560)로 입금하였으며, 피고인 ****은 같은 날 자기앞수표로 300,000,000원 전액을 인출하여 피고인 ****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은 그 무렵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이를 사용하였다. 2) 김○○ 명의 차명계좌 이용 피고인들은 장례지도사 또는 협력업체로부터 교부받는 보증금 등을 김○○ 명의의 차명계좌(신한은행 ○○)로 송금 받아 관리하던 중, 2010. 3. 31. 400,000,000원을 인출 하여 그 중 300,000,000원을 피고인 ****의 ****에 대한 출자예치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30,000,000원을 인출하여 사적으로 사 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830,000,000원 을 횡령하였다. - 5 - 다. 범죄수익 가장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의 법인자금을 횡령할 목 적으로 공사대금 3억 원을 과대 계상하고 마치 정상적인 공사대금인 것처럼 **** 에 지급한 후 이를 돌려받아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의 단독범행 가. 허위 설계사수당 정산금 ****는 회사차원에서 상조회원 모집을 담당하는 설계사들의 신청을 받아 20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되는 설계사수당을 50% 할인하여 일시불로 지급하여 왔다. 피고인 박 ○○은 위와 같이 50% 할인하여 일시불로 지급된 구좌에 대해서도 전산상으로는 마치 설계사수당 100% 전액이 20회에 걸쳐 지급된 것처럼 처리하여, 전산상 발생한 설계사 수당과 실제로 지급된 설계사수당의 차액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은 2008. 1. 31. **** 고객관리팀 차장 ****에게 지시 하여 설계사수당 정산금 명목으로 21,000,000원을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송 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2. 28.부터 2008. 8.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설계사수당 정산금 명목으로 합계 3,125,771,6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허위 급여.수당 피고인 ****은 자신과 피고인 ****의 가족 명의로 허위 급여.수당을 지급 받아 회사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2007. 1. 31. 실제로는 ****의 직원으로 근무하 지 않는 자신의 딸 ****의 급여 명목으로 8,364,50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6. 9.경부터 2010.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 ****, 윤○ ○, 문○○, ****, 임○○, 이○○ 등 명의로 합계 564,324,869원을 수령하였다. - 6 - 다. **** 장례식장 시설비 피고인 ****은 **** 장례식장을 홍○○에게 양도하면서 받기로 한 시설비 200,000,000원을 개인적으로 착복하기로 마음먹고, 2007. 2. 2. ****에서 직영하던 **** 장례식장을 홍○○에게 양도하면서, 사실은 ****에서 시설비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교부받기로 하였으나, 시설비 수령이 없는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2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라. **** 보증금 피고인 ****은 ****에 수의를 대량으로 납품하는 **** 대표 김○○으로부 터 납품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착복하기로 마음먹고, 2008. 9.경부터 2009. 5. 12.까지 김○○으로부터 ****에 입금해야 할 보증금 63,090,809원을 별지 ‘**** 김○○이 ****에게 송금한 내역’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자신의 딸 박 ○○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마. 장례지도사 보증금 등 피고인 ****은 장례지도사 교육비.보증금과 도우미 행사조끼 판매대금 등을 개인 계좌로 송금 받아 개인적으로 착복하기로 마음먹고, 2006. 9. 15.부터 2010. 6. 20.까지 ****에 입금되어야 할 장례지도사 교육비.보증금, 도우미 행사조끼 판매대금 등 합계 2,505,435,44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 ○)로 송금 받았다. 바. 미지급 설계사수당 피고인 ****은 2010. 3.경 보람상조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이 설계사 수당 정산금 명목으로 수령해 간 약 31억 원 중 아직 변제하지 않아 회계상 자신의 ○ - 7 - ○상조에 대한 장기대여금 채무(주요 주주 설계사수당 정산금)로 남아 있는 약 16억 원이 향후 횡령으로 문제될 것을 예상하고, **** 회계상 미지급된 것으로 잡혀 있 는 설계사수당을 자신과 친분이 있는 강○○, 이○○, 이○○, ****, 조○○, 윤○○, 이○○, 정○○, 안○○ 등 9명의 설계사들에게 지급한 것처럼 꾸며, 그 돈으로 자신의 ****에 대한 장기대여금 채무를 갚기로 마음 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은 2010. 3. 31. **** 고객관리팀 차장 ****에게 지시 하여 강○○, 이○○, 이○○, ****, 조○○에게 미지급 설계사수당 합계 193,400,000 원을 지급하게 하고, 며칠 후 위 강○○ 등으로부터 수표, 현금 등으로 되돌려 받은 것 을 비롯하여, 위 9명의 설계사를 내세워 2010. 3. 31.부터 2010. 8.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5 기재와 같이 합계 1,771,200,000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의 회사자금 8,229,822,718원을 빼 돌려 캄보디아 부동산 투자에 미화 약 3,374,850달러(약 35억 원)를 사용하고, 피고인 딸 **** 명의로 7억 5,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하며, ****에 대한 개인채 무 1,505,880,000원을 변제(제2의 바.항 횡령 자금으로 변제)한 것을 비롯하여 수익증 권 투자 등 사적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합계 8,229,822,718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사실] 1. 증인 최○○의 일부 증언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전○○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임○○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의 호적 첨부, ****(주)의 변경 전 상호 ○○서비 - 8 - 스(주)에 대한 법인 설립등기.정관.주식청약서 등, ****.****.****.박○ ○의 배당금 내역 첨부, ****.****.****의 자녀의 급여.수수료 입금 내역 첨부, ****.****이 ****(주)에서 배당 받은 영등포세무서 배당소득 신고 내역 약 35억 확인, **** 사무실 금고 보관 **** 자녀 주민등록증 등 발견 보고, **** 기업 개요표 및 법인로고 사본 첨부, 장례지도사들은 대행사인 ○○ 에서만 월말 장례 수당을 받아야 함에도 ****에서도 수당을 받은 사례 확인, ○ ○상조와 ○○의 결재 라인 중복 및 ○○ 직원이 현대상조에서 급여 수령 확인(수 사기록 2776~2788쪽에 한하여), 장례행사 직영시 상조상품 대비 장례행사 원가 약 60% 추정 근거] 1. 2007년도 **** 감사보고서, 2008년도 **** 감사보고서, 2009년도 **** 감사보고서(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 자본변동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포함) 1. ○○(주) 재무제표(2006년 ~ 2008년) 1. 각 법인등기부등본(****, ****) 1. ****(주)에 대한 법인 설립등기, 정관, 주식청약서 등 1. 행사위탁계약서(2006년 ~ 현재) 1. 배당소득 신고내역서 [판시 제1의 나. 1)항 및 다.항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문○○, 김○○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 거래처 업자들로부터 입금 받은 내역) - 9 - [판시 제1의 나. 2)항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 1. 문○○, 최○○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김○○, 전○○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이 장례지도사.거래처에서 보증금으로 송금 받은 차명 김○○ ○○은행 통장 사본 첨부, 전○○ 제출 2010. 3. 31.자 ****계좌 입금 3억 원에 대한 회계처리 자료, 2010. 3. 9. **** 전 회계팀장 전○○ 진술서 관련, ○○상 조 회계장부 조작 의혹 관련 검토) [판시 제2의 가. 및 바.항 사실] 1. 증인 최○○의 증언, 증인 정○○, 정○○, 이○○의 각 일부 증언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임○○, 이○○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김○○, 이○○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이○○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전○○에 대한 검찰 제5회 진술조서 1. 이○○, 정○○, 이○○, 안○○, 강○○, ****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이 정산금으로 입금 받은 내역 첨부, 담당회계사 제출 설계사수당 명단 첨부, 정산금 31억 관련하여 전○○의 소명자료 제출, ****이 광 주지사장 이○○ 공제금.정산금 명목으로 기재하여 계좌로 입금 받은 내역, ○○ 상조주식회사에 대한 출장 보고) [판시 제2의 나.항 사실] - 10 -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의 자녀의 급여.수수료 입금 내역 첨부, 박○ ○.****에 대한 추가 횡령 자금 확인 및 ****이 임의로 제출한 자료 첨부) [판시 제2의 다.항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의 진술기재 1. 홍○○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이 거래처 업자들로부터 입금 받은 내역, ****.****이 거래처 업자들로부터 입금 받은 내역) 1. 행사위탁계약서(수사기록 535쪽), 부동산전대차계약서(수사기록 537쪽), 영수증(수사 기록 539쪽) [판시 제2의 라.항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의 진술기재 1. 김○○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대표 김○○과 거래 관계가 있는 ****이 ****의 딸) 1.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판시 제2의 마.항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의 진술기재 1. 김○○, 김○○, 김○○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추가 횡령 금액 검토) 1. ○○은행 계좌내역 법령의 윁용 - 11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다만 그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함],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 항(업무상 횡령의 점을 포괄하여, 판시 제1의 나.항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그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 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범죄수익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다만 그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을 포괄하여, 다만 그 상한은 구 형 법 제42조 본문에 의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 항 제2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 12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관하여 가. 피고인들(공통)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의 주된 수입원은 장례행사로 인한 수익(이하 ‘장례행사수익’이라 한다) 이 아니라 부금예수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이하 ‘운용수익’이라 한다)이므로, 장례행 사를 위탁함으로써 장례행사수익을 ****가 취하게 되더라도, 그 자체로 배임행 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배임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직영 시 소요되는 비용’과 ‘위탁시 지급되는 수수료’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일반 시장에서 의 평균적인 위탁수수료’와 ‘실제로 ****에 지급된 위탁수수료’를 비교해야 할 것인데, ‘****에 대한 위탁수수료율’은 ‘일반 시장에서의 위탁수수료율’보다 낮은 수준이었고, 그마저 매년 인하되었다. 나) 게다가 ****는 지급 받은 위탁수수료로 전문장례지도사 양성 등 장례행 사의 전문화에 치중함으로써 장례행사의 질을 높였고, 결과적으로 상조회원 모집 등 측면에서 ****의 영업에 도움이 되었다. 다) 나아가 궁극적으로 피고인들은 ****를 지속적으로 흑자를 내는 회사로 성장시킨 후 상장을 통해 외부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직접 장례식장을 건립.운영하고 자 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었다. 라)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에 대해 재산상 손해를 가하려는 배임의 고의 가 없었고, 피고인들이 ****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 13 - 회사수익2007년도2008년도비고 **** 영업 수익 12,760,319,535원 18,046,489,600원 수사기록 137, 175쪽 영업 비용 24,177,978,684원 30,966,223,951원 영업 손익 -11,417,659,149원-12,919,734,351원 영업외수익 2,135,941,088원 2,556,712,420원 영업외비용 379,919,960원 1,618,514,463원 영업외손익 1,756,021,128원 938,197,957원 **** 영업 손익 1,085,008,133원 1,461,488,548원 수사기록 1687~1689쪽 2) 인정사실 가) ****의 수입원 중 ‘장례행사수익’이 차지하는 비율 ① ****의 및 ****의 2007~2008년 영업 및 영업외 손익은 다음 [표]와 같다. ② 우선 ****의 ‘장례행사수익’을 추정컨대, 성공적인 영업을 통해 다수의 상 조회원이 모집될 경우 오히려 영업손실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조회사의 회계상 특수 성을 감안하면 ****의 영업손익을 통해 ‘장례행사수익’을 추정하기는 어렵고, ○○ 서비스의 영업손익을 고려하여 추정할 수밖에 없는바, ****의 영업손익이 연 약 13억 원(평균 1,273,248,340원)인 점을 고려하면, 결국 직영시 ****의 ‘장례행사수 익’ 역시 연 13억 원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 ③ 다음으로 ****의 ‘운용수익’을 추정컨대, ****의 영업외 손익이 약 13 억 원(평균 1,347,109,542원)에 이르기는 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부금해약으로 인한 수익’ 1) 은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의 수익은 아니어서 엄묀한 의미에서의 ‘운용수익’으 로 보기 어렵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결국 ‘운용수익’은 13억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1) ****의 부금해약으로 인한 수익은 1,467,961,050원(2007년), 677,173,274원(2008년)에 달한다(수사기록 109, 138쪽). - 14 - 것으로 보인다. ④ 따라서 ****의 수입원 중 ‘장례행사수익’은 ****의 계속 기업으로서의 확실성을 좌우할 정도의 ‘주된 수입원’으로 볼 수밖에 없다 2) . 나) ****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는 직원 급여.장례지도사 수당.자재구입비 등의 비용은 직접 부담하 였지만, ****의 전국에 있는 사무실을 ****와 함께 이용하였음에도 그 임대료 는 ****가 모두 부담하였고[수사기록 제1770쪽, 제6회 공판조서(최○○ 증언)], ○ ○상조가 상당한 광고비 3) 를 지출하여 상조회원들을 모집하면 그 상조회원들의 장례행 사를 독점적 4) 으로 담당하는 ****로서는 상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음에도, ○○ 상조가 그 광고비를 모두 부담하였다(수사기록 1773~1774쪽). 다) 장례행사를 ****에 위탁할 경우의 부가가치세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므로(부가가치세법 제12 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 ****가 장례행사를 직영할 경우에 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에 장례행사를 위탁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결국 ****는 직영에서 위탁 체제로 바꾸면서 부가가치세로 1년 에 12억 원(2008년 기준) 정도를 더 지출하게 되었다(수사기록 1776쪽, 1823쪽). 라) 위탁계약의 체결 과정 피고인들은 2006. 9. 29. **** 이사회를 열어 ****에 장례행사를 위탁하 2) 2007~2009년도 ****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도 ‘장례 관련 서비스가 회사의 주된 영업’이라고 표시되어 있고[수사 기록 124쪽(2007년도), 159쪽(2008년도), 201쪽(2009년도)], ****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한 공인회계사 역시 ‘****의 주된 수입원은 장례행사수익’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제4회 공판조서(증인 임○○)]. 3) ****는 보통 매년 70~80억 원의 광고비를 지출하고, 2009년도에는 약 90억 원의 광고비를 지출하였다(수사기록 1589, 1819쪽) 4) 영동 지역은 제외(이하 같음) - 15 - 기로 결정하고(수사기록 2125쪽), 2006. 10. 1. ****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위탁계약은 사실 피고인 ****이 위탁자 및 수탁자를 모두 대표하여 단독으로 체 결한 것이고[위탁자 ****(대표이사 ****), 수탁자 ****(대표이사 ****), 수사기록 920, 925쪽], 이로써 ****는 ****의 장례행사를 독점적으로 담당하 게 되었다(수사기록 1582쪽). 마) ****의 운영 형태 ① 구성 ****는 2006. 8.경 설립되어, 2006. 11.경에는 총 10명(피고인들 제외)의 직 원을 갖추게 되는데, ****에서 ****로 소속이 변경된 직원은 7명(행사지원 팀 4명, 계약관리팀 1명, 회계팀 1명, 울산파견 1명) 5) , 신규로 채용된 직원은 3명 6) 이었 다(수사기록 2761, 2764, 2767쪽). 그런데 ****에서 ****로 소속이 변경된 직원들의 사번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7) , 신규 채용된 직원들의 사번 역시 ****의 사 번 일련번호 순에 따라 부여 받은 것이다 8) . ② 운영 피고인들은 전문 경영인을 영입하는 등 제3자로 하여금 ****를 운영하게 한 것이 아니고, ****와 마찬가지로 직접 ****를 운영하였다. 게다가 ○○서 비스가 장례지도사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게 되었음에도, **** 설립 이후에도 장 례지도사와의 계약은 계속 **** 명의로 체결되었고(수사기록 1767쪽), **** 가 설립되면서 장례지도사가 입는 제복의 마크가 ****에서 ****로 바뀌기는 5) 권○○, 김○○, 김○○, 최○○(행사지원팀), 김○○(계약관리팀), 한○○(회계팀), ****(울산파견) 6) ****, 방○○, 윤○○(신규채용) 7) 권○○(A01058), 김○○(A01040), 김○○(A01109), 김○○(A01077), ****(A01101), 최○○(A01138), 한○○(A01119) 8) ****(A01171), 방○○(A01172), 윤○○(A01173) - 16 - 했지만, ****가 직영할 때와 비교할 때 장례행사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 은 거의 없었다(수사기록 3090쪽). ③ 회계 ****의 회계팀장이던 전○○은 ****의 회계담당자 및 ****의 회계 담당자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의 회계 업무 뿐 아니라 ****의 회계 업무까지 모두 총괄하였다(수사기록 1620~1621, 1678, 1741, 1768, 1822쪽). 최○ ○은 ****의 직원임에도 2008. 3. 4. ****에서 ‘당직비’를 받는 등 ○○서비 스의 회계와 ****의 회계가 엄격히 구분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 록 2792~2793, 2812~2834쪽). ④ 이와 같은 ****의 구성.운영.회계 등 관리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면, **** 내에 행사관리팀을 두고 직영하던 모습이 ****의 설립 이후 크게 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직영에서 위탁 체제로 바꾸면서 ****의 주된 수입원이라 할 수 있는 ‘장례행사수익’을 ****로 유출시킨 것으로 보인다. 나) 더욱이, 피고인들은 ****와 ****가 공동으로 필요한 부분에 소요되는 비용을 ****가 모두 부담하게 함으로써 ****로서는 지출을 최소화하여 이익 을 극대화 할 수 있었던 반면, ****는 ****에 필요한 비용까지 일정 부분 부담하게 된 것일 뿐 아니라, 장례행사를 직영하였더라면 불필요한 매월 1억 원에 가 까운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게 되었다. 다) 이와 같은 점을 피고인들 역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장례대행사를 설립할 경 - 17 - 우 ****의 적자폭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점도 예상하고 있었다[피고인 ****은 수 사기관에서 ‘장례대행사를 설립할 경우 ****의 적자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했고, 실제로 적자폭이 더 커진 것도 사실’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수사기록 1590, 1760쪽)]. 라) 그런데 ① **** 내에 행사관리팀을 두고 장례행사를 직영하던 것과 ○○서 비스 설립 이후의 운영 형태가 실질적으로 크게 달라졌다고 보기는 어려워, 직영에서 위탁 체제로 전환해야만 장례행사의 질을 높인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의 설립.운영으로 인해 장례행사의 질이 높아졌고 결과적으로 ****의 영업에도 도움이 되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② ****의 매출 규모.인적 구성.물적 설비 등을 고려하면 상장을 통해 전국에 장례식장을 건립.소 유할 정도로 투자금(약 1,800억 원 9) )을 유치할 가능성은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10) , 설령 ****가 상장되더라도 그 ‘직접적 이익’은 ****와 그 주주 인 피고인들에게 돌아가는 것이어서, ‘간접적(반사적) 이익’만을 기대할 수 있을 뿐인 ****가 위탁수수료, 공동 비용, 부가가치세 부담이라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장례대행사를 설립.운영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결국 장례행사를 위한 시스템이 이미 갖추어져 직영 체제로 운영되고 있던 ○ ○상조가 굳이 위탁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은 거의 없었음에도, 피고인들은 직영시 소요되는 원가보다 월등히 높은 ‘위탁수수료’에 ‘공동 비용’, ‘부가가치세’까지 ****에 부담시키면서, 상조회원들과는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어 상조회원들에 대해 장례행사를 치러줘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는 ○○서비 스로 회사 자금을 유출시킨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에 9) 피고인 ****은 전국 9곳에 장례식장을 만들기 위해 총 1,800억 원의 자금을 투자 받으려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1734쪽). 10) **** 회계팀장 전○○ 역시 ‘당시 개인적으로는 상장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1676쪽). - 18 - 대한 배임죄를 구성한다. 바) 그렇다면 ****의 설립.운영이 경영 판단에 의한 것이었다는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단독)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 자신은 ‘피고인 ****이 **** 주식회사에 근무하지도 않는 사람들 명의로 급여.수당을 받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 중 허위 급여.수당의 수령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부분 범죄사실은, 피고인들이 ****를 설립.운영하는 과정에서 **** 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으로, ****가 장례행사를 직영하였더라면 지출이 불필요한 돈을 ****에 지급함으로써 ****에 손해가 발생한 때 바로 배임죄 기수가 되 는 것이어서, 피고인 ****이 허위 급여.수당 수령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배 임죄의 성립과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배당금과 허위 급여.수당의 액수를 산 정한 것은 배임죄의 피해액을 정하기 위한 한 방편에 불과하다), 허위 급여.수당 지급 에 피고인 ****의 가족 명의 계좌가 이용된 점 11) , 피고인 **** 역시 회사에 상주 하며 회사를 관리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이 허위 급여.수당 수령 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2)항에 관하여 11) 피고인 ****은, 피고인 ****의 모(母) 문○○, 처(妻) 윤○○ 명의의 계좌를 ‘****’에서 허위 급여.수당을 지급 받기 위해서도 이용한 바 있는데(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피고인 ****은 이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 사기록 1746, 2468~2469쪽). - 19 - 가. 피고인들(공통)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이 2010. 3. 31.에 출금한 3억 원(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번)을 출금 하여 그 직후 ‘장례지도사 보증금’으로 회사에 다시 입금하였으므로, 위 3억 원 부분에 대하여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① 2010. 3. 31. 김○○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3억 원은 출금 직후 다 시 피고인 **** 개인 명의로 ****에 입금된 사실(추가 수사기록 2권 110쪽), ② **** 직원 전○○이 2010. 4.경 피고인 ****에게 위 3억 원이 무슨 돈인지에 대 해 질문하자, 피고인 ****은 ‘다음에 알려 줄테니 그냥 두어라’고 대답하였고, 이에 전○○은 일단 가계정으로 잡으면 된다는 생각에서 임의로 ‘잡이익’으로 처리한 사실 (추가 수사기록 2권 88쪽), ③ 피고인 ****은 2010. 8.경 **** 회계팀에 위 3억 원은 자본금 증자 목적으로 예치한 금액이니 ‘출자예치금’으로 수정하라고 지시한 사실 (추가수사기록 2권 88, 94쪽)이 인정되는바, 위 3억 원의 ‘계정명칭’이 ‘예수보증금’이었 다고 하더라도, 예수보증금은 결국 ‘거래처명’과 ‘적요’를 고려하여 입금한 사람에게 돌 려줄 것이 예정되어 있는 돈이라는 점, ‘거래처명’은 처음부터 ****으로 기재되어 있 었던 점, ‘적요’ 역시 피고인 ****의 지시에 따라 ‘출자예치금’으로 수정된 점(추가 수 사기록 2권 88, 94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결국 피고인들은 김○○ 명의의 차명 계좌로 관리하던 3억 원의 회사자금을 피고인 ****의 개인자금으로 둔갑시킨 후 피 고인 ****이 개인적으로 회사에 3억 원을 출자한 것처럼 처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은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함이 명백하다. - 20 - 다만 피고인 ****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 회계팀에 위 3억 원의 적요를 다시 ‘잡이익’으로 수정하도록 지시한 후(추가 수사기록 2권 88쪽), 법원 재판 과정에서 구치소로 면회 온 전○○에게 위 3억 원에 대한 전표를 ‘장례지도사 보증금’으로 기록 하도록 지시하기는 하였으나(추가 수사기록 2권 82~85, 87쪽), 이는 피고인 ****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한 것에 불과할 뿐,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 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단독)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은 피고인 ****이 주는 돈을 받은 적은 있지만, 당시 피고인 박○ ○이 주는 돈이 회사자금이라는 사실은 몰랐고, 나아가 회사자금을 관리하는 차명계좌 가 김○○ 명의의 계좌라는 사실조차 몰랐으므로, 이 부분 횡령범행에 가담한 바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은 ‘피고인 ****이 차명계좌에 대해 정확히 몰랐을 수도 있지만, 자신이 거래처 등에서 보증금으로 받아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계좌에 돈이 있 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피고인 ****이 자신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했던 것 같다’고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3097쪽), 피고인 **** 역시 ‘피고인 **** 이 관리하는 차명계좌에 대해 정확히는 몰랐지만, 피고인 ****이 회사에 입금되어야 할 돈을 따로 입금 받아 관리하는 차명계좌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 술한 바 있으며(수사기록 제3104쪽), 김○○ 명의 차명계좌의 존재에 대해 수사 기관에 먼저 언급한 적도 있다(수사기록 1749쪽). - 21 - 뿐만 아니라, 피고인 ****은 ‘피고인 ****이 주는 돈이 회사자금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 ****이 준 돈 중 3억 원은 장례지도 사 보증금으로 회사에 바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는데(2011. 2. 23.자 변호인의견서, 2011. 4. 14.자 변론요지서), 결국 피고인 ****의 주장을 종합하면, ’피고인 ****은 피고인 ****이 주는 돈이 회사자금인 것은 몰랐지만, 아무튼 회사 돈으로 입금하였 다‘는 것으로 그 주장 자체로 모순된다.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감안하면, 피고인 ****으로서는 자신이 피고인 ****으로 부터 받은 돈이 회사자금이라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이 충분히 인 정되므로, 피고인 ****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에 관하여 (피고인들) 가. 주장 요지 이 부분 범행은 횡령 행위 그 자체이고, 횡령 행위가 완성된 때에 비로소 3억 원이 범죄수익이 되는 것인데, 피고인들이 횡령 행위 완성 이후에 별도로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을 가장한 적은 없으므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 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는 특정 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 수익의 은닉행위를 규제할 목적으로 특정범죄와는 별도로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 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므로, 그 가장행위가 업무상횡령 범행의 일부라 하더라도 위 조항이 정하는 범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리고 이 - 22 - 부분 범죄사실은 피고인들이 부풀린 공사대금 3억 원을 횡령할 목적으로 허위의 공사 계약서를 작성하여 정당한 공사대금인 것처럼 지급한 후 이를 돌려받는 일련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된 판시 제1의 나. 1)항 업무상횡령죄 는 부풀린 공사대금 3억 원을 ****에 송금한 때에 이미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위 3억 원은 범죄수익에 해당하고, 이를 정당한 공사대금인 것처럼 송금한 후 되돌려 받 는 일련의 행위는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범죄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들과 그 변 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에 관하여 (피고인 ****) 가. 주장 요지 피고인 ****은 ****가 설립된 2002. 3.경부터 개인자금으로 설계사들의 ○○ 상조에 대한 수당지급청구권을 50% 할인하여 양수하고, 양수한 수당지급청구권에 따라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는 수당을 다시 모아 새로운 수당지급청구권을 양수하였는바, 위 와 같은 과정이 반복되어 결국 피고인 ****이 양수한 수당지급청구권에 기해 ○○상 조에서 약 31억 원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고, 그 돈을 설계사수당 정산금으 로 지급 받은 것뿐이다. 나. 판단 1) 이 부분 범죄사실은 피고인 ****이 ‘설계사수당 정산금’으로 약 31억 원을 지급 받았다는 것으로, 피고인 ****이 설계사들로부터 실제로 수당지급청구권을 양수한 것인지가 쟁점이다. 2) 그런데 피고인 ****이 스스로 제출한 ‘일시불수수료 신청서’의 위쪽 여백에는 - 23 - ‘담당.부장.이사.상무.대표이사가 결재할 수 있는 공란’이 있고[담당(지점장) 및 대 표이사는 실제로 결재], 아래쪽 여백에는 ‘**** 대표이사 귀하’라는 문구가 인 쇄되어 있으며(수사기록 2442쪽), 여기에 설계사들이 일시불로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항상 지점장의 선결재가 필요한 점(수사기록 2420쪽), 일시불 수당이 계좌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장에 ****만 송○○로 표시된 점(수사기록 2592쪽), 일시불수수료 신청 서를 피고인 **** 개인이 아닌 ****가 관리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2710~2725쪽) 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설계사들이 일시불로 수당을 받겠다고 신청하는 상대방은 피고인 **** 개인이 아니라 ****임이 명백하다. 3) 다만 이 법정에서 증언한 **** 소속 설계사 중 일부가 ‘피고인 ****에게 카 드를 판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그 상대방이 피고인 **** 개인이라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지만,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관되지 못하거나 진술이 모호하고 12) , 피고인 박○ ○ 개인에게 수당지급청구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생각한 이유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면 이 있으며 13) , 설령 피고인 ****이 초창기에 개인 돈을 ****에 투입하였다고 하 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돈은 피고인 ****이 ****에 대여한 돈이 되는 것이지, 그 와 같은 사정만으로 바로 피고인 ****이 수당지급청구권을 양수하였다고 보아야 하 는 것도 아니다. 4) 여기에 ① 일시불 수당 지급시 양도되는 수당지급청구권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은 채 해당 설계사가 체결하여 온 장례계약의 설계사수당 중 50% 범위에서만 설계 12) 증인 김○○, 이○○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른 취지로 증언하였을 뿐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권리를 누구에 게 넘겨준 것은 아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는 의미가 없고 누가 샀는지도 알 수 없다’고 증언하여 그 진술이 모호하다. 13) 증인 정○○, 정○○은 피고인 **** 개인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생각한 이유에 대해 ‘****가 돈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증언○○, 이는 ****가 설립된 초창기에 국한된 이유로 보여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즉 ****가 어느 정도 부금 예수금이 축적된 이후에는 피고인 ****의 주장이 사실이라도 ****로서는 당시까지 정산할 돈을 정산하고, 직접 50% 할인하여 일시불 수당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지, 피고인 ****의 개인적인 돈을 계속 이용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24 - 사의 요구에 따라 일시불로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장례계약 가운데 중도 해 지되는 것이 있을 경우 그 부분에 관한 수당을 설계사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함으 로써(이에 따라 중도 해지된 장례계약의 수당은 사후적으로 일시불로 수당을 지급한 범위에서 제외된다), 양수되는 수당지급청구권을 특정하는 것 자체가 곤란한 점, ② 피 고인 ****의 주장대로라면, ****는 피고인 ****과 사이에 매월 지급해야 하는 돈과 지급 받아야 할 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계산한 다음 이를 정산해 왔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정산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③ ○ ○상조 회계팀이 ‘피고인 **** 개인적으로 지급하였다는 약 15억 원’에 대해 확인한 적은 없고, 다만 피고인 ****이 ‘내꺼니까 달라’며 정산금 지급을 요구해서 지급이 시작되었다는 것인데, 그 지급 경위가 석연치 않은 점(수사기록 1681, 1716~1717쪽), ④ 피고인 ****은 2008. 1.경부터 2008. 7.경까지 매월 2억 1,000만 원이라는 일정액 의 정산금을 받았는데, 이는 정산금이 매월 정확히 계산되어 지급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반증한다는 점, ⑤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시 최○○로부터 설계사수당 정산 금이 문제된다는 사실을 최초로 보고 받은 피고인 ****은 ‘그럼 내가 갚아야 겠네’라 고 말하며 인정하는 듯한 반응을 보인 점(나아가 피고인 ****은 실제로 약 14억 5,000만 원의 돈을 ****에 입금하였다, 수사기록 2524쪽), ⑥ 피고인 ****의 수 당지급청구권 양수 주장이 회계 감사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더라도, 피고인 ****이 실 제로 31억 원의 절반 정도 되는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면 그러한 사실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소명하면 될 터인데도,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바.항 기재와 같은 또 다른 범죄까지 저질러 이를 은폐하려 한 점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 이 개인적으로 수당지급청구권을 양수하였다고는 보기는 어렵다. - 25 - 5) 따라서 피고인 ****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라. 및 마.항에 관하여 (피고인 ****) 가. 주장 요지 피고인 ****이 **** 보증금(제2의 라.항)과 장례지도사 보증금(제2의 마.항 중 일부)을 자신 또는 가족의 계좌로 입금 받았더라도, 단순히 보증금을 개인 계좌에 보관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횡령죄가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보증금을 자신이 소비한 뒤 회사로 하여금 이를 환급하게 하였을 때 비로소 불법영득의사가 표현되어 횡령죄가 기수에 이른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 ****이 보증금을 반환할 사유가 생길 때마다 이를 반환하여 온 이상, 이 부분 범죄사실 중 **** 보증금 및 장례지도사 보증금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이 **** 보증금 및 장례지도사 보증금을 받은 자신과 가족의 계좌가 ****의 비자금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한 계좌로 보이지 않을 뿐 아 니라 14) , 피고인 ****은 위와 같이 입금 받은 돈을 수익증권 투자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이상(수사기록 1354~1374, 1380~1383쪽) 15) , 횡령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밖에 없고, 설령 피고인 ****이 보증금을 반환할 사유가 생길 때마다 이를 반환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횡령금액을 사후에 변상한 것일 뿐이어서 횡령죄의 성립에 아무 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 이지 아니한다. 14) 피고인들이 횡령하였음을 자백하고 있는 공사비 과다계상에 의한 횡령금 3억 원[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1)항]을 피고인 박 ○○이 최종 보관한 계좌 역시 피고인 ****이 장례지도사 보증금을 입금 받은 계좌와 동일한 계좌인 것으로 보인다(수사 기록 1354쪽). 15) 피고인 ****은 일단 수익증권에 투자한 후 이를 환매하여 캄보디아 부동산 구입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수사기록 1976쪽). - 26 - 6.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바.항에 관하여 (피고인 ****) 가. 주장 요지 이 부분 범행 이전부터 ****는 회계상 피고인 ****에 대해 약 17억 원의 대여 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과 아울러, 설계사들에 대해 약 17억 원의 수당지급 채무를 부 담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 범행 이후 ****는 회계상 아무런 채권.채무가 남지 않 게 되었는바, 결국 ****에게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애당초 ○ ○상조에서 약 17억 원이 출금될 때부터 ****에 다시 입금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 던 것이므로, 피고인 ****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금원이 실제 채권자인 설계사들에게 지급되지 않고 피고인 박○ ○이 내세운 설계사들에게 지급된 것이어서 형식적으로도 ****의 수당지급 채무가 전혀 소멸되지 않는 반면, 피고인 ****은 위와 같이 횡령한 돈을 개인의 돈으로 둔 갑시킨 후 ****에 다시 입금함으로써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외관을 만들었으므 로, ****로서는 손해가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 ****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 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양형에서 고려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 더라도, 피고인 ****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피고인 ****: 횡령.배임 중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이므 로 횡령.배임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피고인 ****: 횡령.배임 중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이므로 - 27 - 횡령.배임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의 성격,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을 종합하면, 각 특별양형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함 [권고영역의 결정] 각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 징역 4년 ~ 7년 피고인 ****: 징역 2년 ~ 5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상조회원들이 상조회사에 납입하는 부금은 바로 축적되는 반면 매월 발 생하는 장례행사의 비율이 극히 낮아 상조회사가 당장 장례행사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 은 많지 않기 때문에, 상조회사의 부실이 상당히 심각하더라도 가까운 시일 내에는 그 것이 표면화되지 않는 특성을 악용하여 당연히 ****에 귀속되어야 마땅한 돈을 빼 돌렸는바, 이는 상조회사를 믿고 부금을 납입한 수 많은 선의의 상조회원들에게 피해 를 입힐 수 있는 행위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들은, ****를 통해 ****에서 이득을 취하는 과정에서 ○○상 조가 피고인들에게 유출되는 자금 외에도 매월 1억 원에 가까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자신들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가 장하기 위해 이를 감행하기까지 하였다. 특히 피고인 ****은 그 외에도 설계사수당 정산금을 가장하여 매월 2억 원 이상의 - 28 - 돈을 빼돌리고, 가족 명의까지 동원하여 허위 급여.수당을 받았으며, ****에 입금 되어야 할 돈을 자신 또는 차명 계좌로 받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는 등 ****의 자금을 마치 자신의 돈인 양 사용함으로써, 결국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이 94억 7,000 만 원에 이르고(판시 범죄사실 제2의 바.항 기재 약 17억 8,000만 원은 이중으로 평가 되는 면이 있으므로 제외), 여기에 위 피고인이 주요 범행을 부인하는 점까지 감안하 면, 피고인 ****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 역시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이 15억 4,000만 원에 이르는데, 회계를 조작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자 한 정황이 드러날 뿐 아니라, ****의 경영 권이 피고인들에게 있음을 감안할 때 그 실행 여부가 불투명한 근저당권만 설정해 둔 채 자신이 직접 피해 회복을 완료한 것은 없는 상태이고 16) , 여기에 위 피고인이 대부 분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 ****에 대하여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상조업계에 대한 법적 규제가 그 동안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상태였던 것도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는 점(특히 피고인 ****의 경우, 피고인 ****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벌금 전과 2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까지 고려)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 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6) 다만 피고인 ****이 **** 회계팀에 김○○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횡령한 돈[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2)항] 중 3 억 원을 회계상 ‘증자예치금’에서 ‘잡이익’으로 수정하도록 지시하여 변경되었는바, 결과적으로는 위 3억 원의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29 - 재판장 판사 김학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심승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양소은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