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이사와 상무이사가 공모하여 회사 자금 약 89억 원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허위 차용장부를 작성함

- 1 - 사건고합가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횡뜹2006811.() 나 묰임섘재. 피고인가 나년생 ****1. . . **** (45, ), XX 가년생 ****2. . **** (55, ), XX 검사유진승 변픸인법무법인 국윜 피고인 모덐를 위하여() 담당변픸사 **** 변픸사 **** 피고인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08. 10. 31. 피고인들을 각 징역 년 월에 처한다2 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피고인에 대하여는 년간 피고인에 대하여는 년,****4,****3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띜부터 돈원을 추징한다****145,115,310. - 2 - 피고인은 **** 소재****라 한다 의 대퍜이사띜서 위****XX('XX') 회사를 실윜 운씁하는 자 같은는 위의 상무이사띜서 자괈관리 묏 경리 등의,****XX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횡뜹의 윐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경 위사무실에서 위소유의 자괈을 피, 2003. 10. 23.XX,XX 해자인 위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피고인는 같은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XX,******** 결의 등 윁법한 윈차를 거쵘지 아니하고 이자 묏 변윜괰 등의 약윕도 위픀 하지 아니 한 채 위의 자괈 중 억원을 임의띜 인출하여 이를 위에게 지괉하고 위은XX1****,**** 이를명의의 **** 구입대괈으띜 임의띜 사용한 후 단괰대여괈으띜 회계처리****, 하는 묩법으띜 이를 횡뜹한 것을 뵄롯하여경부터경굌지 위2002. 1. 22.2006. 11. 24. 앀 같은 묩법으띜 별지 범죄일람퍜 생략 괰재앀 같이 위의 자괈을 위명의의()XX**** **** 구입대괈으띜 임의띜 사용하거나 공소외에 대한의 개인윁인 채무담보용,B**** 으띜 위명의의 어음을 교부하는 한편 위 회사에 실윜띜 근무하지 아니하는 이XX, 의 딸인를 픕식상 위의 이사띜 등재한 후 그 괉료 명목으띜 위 회사의 자괈****CXX 을 임의띜 인출하여 지괉하는 등 업무상 보관 중인 위 회사 자괈 합계 8,947,380,270 원을 임의띜 인출하여 위의 개인윁인 용도띜 사용하는 묩법으띜 이를 횡뜹한 것이**** 다. 묰임섘재의 윐2. 피고인은가 소유하고 있는****라 한다 의 주식을 스위**** XXYY(‘YY’) - 3 - 스 소재주식회사 이하라고 한다 에 매각함에 있어 ****가격의 상승 등을 묘SS('SS') 씁하여 위의 자산을 재평가할 경우가 소유한의 실윜 주가총액이억원YYXXYY350 에 육묕하여 매각픑상과윕에서 위띜부터 위가 묛을 주식매각대괈으띜억원SSXX350 을 요구하던 중경 위사무실에서촡으띜부터 주식매각대괈을, 2004. 11. 10.XX, SS' 낮게 결윕하는 등 위 주식의 매각과 관뜨하여촡에 유리하도띝 편의를 보아주면 피SS 고인을 한국의 자문 담당 뵄집행이사띜 임명한 후 그 괉료 명목으띜년간 총SS3 달러를 지불하겠다 라는 부윕한 청탁을 묛고 위 주식을촡에 총억원에300,000',SS285 매각한 후촡으띜부터 픕식윁인 자문료 명목으띜경원, SS2005. 3. 31. 24,489,280 , 같은 해경원 같은 해경원 같은 해경6. 30. 24,482,030 ,9. 30. 24,834,990 ,12. 30. 원경원 같은 해경원 같은24,619,820 , 2006. 3. 23. 23,449,750 ,6. 22. 23,239,440 , 해경원 등 총 회에 걸쳐 합계괈원을 송괈묛아 그 임9. 22. 23,070,2107145,115,310 무에 위묰하여 부윕한 청탁을 묛고 괈품을 취득한 것이다. 생략 생략 주장의 요지1. 가과 피고인사이의 대차관계. XX****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뜹의 윐과 같이으띜부터 괈원을****XX 인출하여 이를 사용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고인이 위 회사띜부터 위 괈원을 단,**** - 4 - 괰띜 차용한 것이고 횡뜹한 것이 아니다,. 나에 대한 괉여 문윜. C 에서에게 괈원을 지괉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를 픕식상 이사띜 등재하여XXC,C 덐고 괈원을 횡뜹한 것이 아니라가 실윜 등괰이사띜 업무를 처리하씀괰 때문에 이, C 에 대한 윕당한 괉여를 지괉한 것이다. 다 불법씁득의사 유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횡뜹괈액을 이자를 납입하면서 단괰차입괈으띜 회계처리하씀으므띜 피고인들에게 같은 괈원에 대한 불법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섘 없다. 라 죄섘의 문윜. 검찰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뜹 괈액을원으띜 윁시하면서8,947,380,270, 이를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띜 의율하고 있으나 가사311, 횡뜹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 자체에서 알 섘 있듯이 피고인들이으띜부터XX 차입한 괈원의 용도가 별퍜괰재의 내용과 같이 각각 다르므띜 피고인들이 단괰대여괈 으띜 회계처리한회의 자괈 인출과에 대한 괉여지괉회 분을 모덐 합하여 포괄91C29 일죄띜 의율하는 것은 잘못이고 이를 분리하여 각 행위에 대하여 픕법상의 업무상 횡, 뜹죄를 윁용하여야 한다.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사실관계앀 윕황2. 가과 피고인간의 대차관계. XX**** 피고인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뜹의 윐과 같이으(1),****XX 띜부터 괈원을 가윸다가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각 해당 괈원을 사용한 사실 자 - 5 - 체는 섘사과윕 이래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이를 인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뜹의 윐과 같이 괈원을 사용하면(2)**** 서 사위에 변윜괰나 이자를 약윕한 사실이 없고 별도띜 차용증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 다 이자띜 연의 괈리를 윁용하씀다고는 하나 이는 사위에 별도의 약윕을 통하여.9%, 결윕댜 것이 아니고 회계법인이 연말에 세법상의 가지괉괈인윕이자율을 괰준으띜 하, 여 장부상 회계처리하여 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피고인도 피고인이 필요하.******** 면 언윜든지 단괰대여괈 픕식으띜 회사 돈을 가윸가 사용하고 별도의 이자나 변윜괰, 의 약윕은 없었으며 약윕서도 작성한 윁도 없었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용한 괈원을 회계처리상 단괰대여괈으띜 처리한 이유는 실윜(3)**** 위 괈원이 대여괈이었괰 때문이 아니라 단괰대여괈으띜 처리하지 않으면 그 결손괈만, 큼을 윕상윁으띜 장부에 괰재할 묩법이 없었괰 때문이다 피고인스스띜도 검찰섘.**** 사과윕에서 검사가는 피의자가 회사어음이나 자괈 등을 개인윁으띜 사용하면 회“**** 계처리를 위해 단괰대여괈으띜 계상하는 것일 뿐이고 피의자가 개인윁으띜 돈이 필요, 하면 언윜든지 회사 돈을 가윸가서 사용하고 윀는 그 돈은 달리 처리할 묩법이 없괰, 때문에 회계처리상 단괰대여괈으띜 처리하는 것이라는데 어떤가요 라고 질문하자 이.”, 에 대하여의 말이 맞습니다 윜가 돈을 개인윁으띜 사용한 것이 맞괰 때문에 이를“****. 별도의 회계계윕에 넣을 섘 없고 당연히 단괰대여괈으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답변하여 실윜 회사가 피고인에게 괈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장부조작에 불**** 과하다는 사실을 자인한 묔가 있다. 피고인들은 이자를 납부하씀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이 실윜 이자 상당의(4),**** 괈원을 회사에 납부한 사실은 없고 단지 회계상으띜만 연말에 이자를 납부한 것으띜, - 6 - 처리하씀고 이뜇게 묜생한 이자는 다시 그 다음해의 원괈에 포함시켜 단괰대여괈으띜, 회계처리한데 지나지 않는 것이다. 피고인이 사용한 괈원은 그림구입 여행경뵄의 지괉 차량구입 골프회원(5)****,,, 권 구입 개인 종합소득세 납부 **** 후원괈 지괉 집섘리대괈 지괉 등 모덐 회사,,, 경씁과는 위픀 관뜨 없는 지극히 개인윁인 용도띜 지출댘었다 특히 **** 구입자괈. 으띜 섘십억 원이 뵈번하게 지출댘었다. 피고인이 대여괈을 상하한 윁이 있다는 주장도 피고인의 진선에 의하(6)****,**** 면실상은 대여괈의 상하이 아니라 그냥 자괈에 여유가 있거나 뵌뜤 준 돈을 묛았을, “ 때 나중에 필요시 인출해 사용할 생각으띜 잠시 회사에 보관해 더 것에 지나지 않고, 이는 마쵘 회사의 계좌앀 자괈을 개인의 것으띜 이용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이러한, 의 일시보관괈을 회계법인은 회계처리상으띜만 대여괈 상하으띜 윕리하씀다 는 것****” 이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단괰대여괈으띜 회계처리댜 횡뜹괈원은 피(7)****, 고인의 처인앀 그의 픕윜들띜부터 차용한 괈원으띜 상하하씀다는 것인데 이러한 윕D, 황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횡뜹괈액을 상하할 자뜥이 있었던 것으띜도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의 괈원을 단괰대여괈 명목으띜 처리하면서 횡뜹한 사실은(8)****XX 에 대한 압섘섘색이 이루어 질 당시 묜견댜 섘입 묏 지출괰재 장부에 의하여 상당XX 부분 핕인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의말 괰준 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9)****XX83.5%(2006. 12.) 유하고 있고 다른 주식도 결국 처 모 그리고 여동생 등이 소유하고 있어 사실상 인,, ,1 - 7 - 회사에 다름이 없으므띜 위 회사의 괈원을 별도의 윈차 없이 차용괈의 픕태띜 사용하 는 것에 대하여 별 문윜댠 것이 없다는 태도이나 우선 피고인의 모인는 위 피,****E 고인 소유주식의 지분에 대하여 이의를 윜괰한 묔 있어 모 소유의 지분조차 위 피고, 인이 임의띜 처리할 섘 있었던 것으띜 보이지 아니하고 딐한 피고인의 인 회사라고,1 볼 만한 사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는 주주앀 독립댜 별개의 권리주체띜서, 그 이해가 묘드시 일쵘하는 것이 아니므띜 회사의 자괈을 회사의 업무앀 무관하게 주 주나 대퍜이사의 개인채무 변윜 다른 업체 지분 취득 내지 턬자 개인윁인 증여 내지,, 대여 등과 같은 사윁인 용도띜 임의 지출하씀다면 그 지출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 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앀 관계없이 횡뜹죄의 죄책을 면할 섘 없다 대법원(2005. 선고도판결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4. 29.2005 741,1999. 7. 9.99 1040). 더욱이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인 회사의 경우에(10)11 도 회사앀 주주는 별개의 인격체띜서 인 회사의 재산이 곧묔띜 그 인 주주의 소유라11 고 볼 섘 없으므띜 그 회사 소유의 괈원을 업무상 보관 중 임의띜 소뵄하면 횡뜹죄를, 구성하는 것이므띜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가 피고인(1995. 3. 14.95 59), XX 의 사실상 인 회사라 하여 횡뜹죄의 성립에 무슨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니다 즉 사****1. , 주인 피고인이 경씁을 담당하는 피고인의 묵인 하에 변윜괰나 이자율 등 아무******** 런 서면 약윕도 없이 윁게띜는여만 원에서 많게띜는억 원에 이르괰굌지 거괰10024, 다가 이뜇다 할 아무런 담보의 윜공도 없이 씁리법인인 회사앀는 위픀 상관없는 개인, 윁인 용도를 위하여 그때그때 자신의 필요에 따라여 회에 걸쳐 회사 자괈을 임의90 띜 빼 쓴 다음 사후에 픕식상 단괰대여괈의 명목으띜 장부를 윕리한 묔 있다고 하더라 도 괰압에 가윸간 원리괈의 총액을 이 사건으띜 문윜가 댘괰굌지 그 대부분을 변윜하, - 8 - 지 아니하고 회계상으띜만 계속 이월조쵘한 윐에 뵄추어 그 실질은 엄연히 불법씁득의 사에 괰인한 회사 자괈의 부당인출이라고 하지 않을 섘 없다. 나에 대한 괉여 문윜. C 는 등괰부상 이사띜 등재댘어 있을 뿐 실윜띜 회사사무실띜 출근하여 근무(1) C 를 한 사실이 없다. 는경 등괰부상 이사띜 등재댘괰 이위굌지 위픀 회사의 경씁에 참(2) C2004. 7. 여한 묔가 없음은 물띠 별다른 사회경험 딐한 없었으며 해외에서 학업만을 계속해 암,, 고 위공도 묔이씬린 섬유 묏 패션 보석감윕 등으띜 특별히가 새띜운 사업분야띜,,,,XX 고뜤하씀다는 공연이나 미선과 관뜨댜 것이 없다. 가 회사를 위하여 업무를 처리하씀다는 내용에 관하여도 이는의 증언에(3) C,C 의하더라도 미선품에 대한 윕보를 피고인에게 윜공하씀다는 윕도에 지나지 않고****, 이러한 윕보들조차도 대개는 인터넷을 통하여 섘집할 섘 있는 뵄위문윁인 사소한 것이 었다 거괰다가 미선품에 관하여는 그 지식과 경험을 딸띜부터 도움을 묛괰보다는 씤. 히뜤 부인 피고인이 더 나았던 것으띜 보인다( )****.父 가의 이사띜 등재댘어 있었다고 하나 공연 묏 관람섘익 사업과 관뜨한(4) CXX, 이사회의 결윕에 참여한 묔가 위픀 없고가 이사회의 윕관의 존재나 그 내용을 인지, C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다. 다 불법씁득의사 유무. 횡뜹죄에 있어서 불법씁득의 의사라 함은 자괰 딐는 윜 자의 이익을 꾀할 목윁으3 띜 업무상의 임무에 위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괰의 소유인 경우앀 같이 처 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묘하하거나 변상 보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 9 - 불법씁득의 의사를 인윕함에 지장이 없다 할 것이므띜 대법원선고(2005. 8. 19. 도판결 등 참조피고인이 자신이 횡뜹한 괈액을 위앀 같이 단괰대여2005 3045),**** 괈의 픕식을 뵌뜤 회계처리한 후 향후 이를 묘하할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횡뜹에 대한 죄책을 인윕하는 데는 아무런 문윜가 없다 딐한 피고인들은 이익잉여괈. 을 묰당하는 묩법으띜 회사의 자괈을 가윸갈 섘 있었다고 하나 이익잉여괈의 묰당은, 주주에 대한 묰당을 위윜띜 하는 것이므띜 그앀 같은 윈차의 이행 없이 추상윁인 묰, 당가능성을 위윜띜 회사자괈의 임의 유용을 윕당핔 할 섘는 없는 것이다. 라 죄섘의 문윜. 섘개의 업무상 횡뜹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 며 단일 범의의 묜프에 괰인하는 일뜨의 행위라고 인윕댠 때에는 포괄하여 개의 범,,1 죄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대법원선고도판결위 범죄사실을(2005. 9. 28.2005 3929), 살펴보면 죄명이 업무상횡뜹으띜 동일하고 피해법익은으띜서 단일성이 있으며,,XX, 범죄의 태양에 있어서도에 대한 부분은를 허위띜 이사띜 등재하고 그 괉여 상당, CC 을 횡뜹한 것으띜 단괰대여괈으띜 회계처리하고 괈원을 횡뜹한 부분들과 다소 행위 태 양이 다른 묔 있고 단괰대여괈 명목으띜 횡뜹한 괈액들 간에도 그 사용처나 괈액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괰는 하지만 모덐 회사공괈의 횡뜹이라는 단일한 범의가 계속윁으, 띜 묜프댜 일뜨의 범행이고 별지 범죄일람퍜상의 모든 항목이 허위의 명목을 만들고, 이를 뵌미띜 괈원을 횡뜹하씀다는 윐에서 괰본윁으띜 동일한 행위태양을 갖추었다고 볼 섘 있으므띜 이를 업무상 횡뜹의 포괄윁 일죄띜 의율함은 윕당하다. 결띠3. 각 항목별띜 살펴본 이상의 윜묘 사실관계앀 윕황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공모, - 10 - 하여 픕식상 단괰대여괈이나 직원에 대한 괉여띜 회계처리한 다음 실질윁으띜는 회사, 의 자괈을 부당 지출묛아 이를 소뵄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이후에 이를 상하하 씀는지의 여부앀 상관없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 묏 그 변픸인들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주장의 요지1. 피고인이띜부터 자문담당 뵄집행이사띜 위촉댘고 그 괉료명목으띜 년간 총**** SS3 달러를 지괉묛괰띜 한 것은 단지 자문이나 윕보의 윜공은 물띠 지분양도 후300,000, 묜생하게 댠 지도 모르는 경업행위나 씁업뵄묀의 누설을 묩지하고 나아가 종위 공동대 퍜이사에 대한 씈우 차원에서 지불댜 것이고 위 괈원의 지괉이 지분양도과윕에서 부, 윕한 청탁과 결부댜 묔 없어 피고인이띜부터 부윕한 청탁의 대가띜 위 괈원을**** SS 섘섘한 것이 아니다.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사실관계앀 윕황2. 가는앀가 공동으띜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이고를 설립할 당시앀. YYXXSS, YYXX 간에 체결댜 합작턬자계약서 윜 조 윜 항에 의하면 일묩 당사자가 주식을 매각코SS51“ 자 할 경우에는 동 매각주식을 합작회사의 장부가격 에 매각주식 섘량을 승하고 묜행‘’ 주식 총섘띜 윜한가액으띜 주식을 인섘할 선취득권을 가진 타묩 당사자에게 매입권유 하여야 한다 라고 약윕하씀다 증거괰띝면”(1596 ). 나 합작턬자계약서상의 장부가격 에 따라 계산댜년 말의 서자괰자산가액.‘’YY 2003 은원이었고를 대퍜한 씁국인는 이러한 사윕을 감안하여의51,709,303,237, SSKXX 지분상당인억원을 최초 매섘괈액으띜 윜시하씀다 묘면 피고은의50%250.****YY - 11 - 공장부지 등의 가액이 상승한 윐을 이유띜 하여 최초억원을 윜시하씀다가 픑상과350 윕에 이를억 원으띜 섘윕하여 윜시하씀다 양촡에서 윜시한 괈액은 픑상을 통하여320. 장부가격보다 다소 상향 조윕댜억 원이 매각대괈으띜 결윕댘었다285. 다 위 합작턬자계약서 윜 조 윜 항은 계약당사자인과에 대하여합작턬.141XXSS“( 자 계약과 관뜨하여 습득하거나 딐는 합작회사의 운용과 관뜨하여 습득한 대외뵄 딐) 는 대외뵄띜 간주댘는 괰선 묏 괰타 윕보를 괰묀 엄섘하고 합작회사띜 하여괈 괰묀엄, 섘하도띝 하여야 한다 라고 하여 뵄묀유지에 대하여 규윕하고 있다”. 라앀간에 체결댜 뵄상근이사의 위임계약서 윜 조 라 항에서 본 계약괰간. SS****2( )“ 동안 묏 본 계약 해지 후 년 동안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으띜 하여괈회사윜품2****① 과 경쟁이 댘는 동일한 딐한 유사한 윜품을 판매하는 것을 돕괰 위하여 윜 자에게 업3 무를 윜공하거나 판매하지 않으며여하한 묩식으띜든그룹사의 사업과 직윑윁인,SS② 경쟁에 관여하거나그룹사 묏 그 사업과 직윑윁인 경쟁관계에 있는 여하한의 회사SS, 개인 딐는 사업체에 턬자하지 않으며직윑윁으띜나 간윑윁으띜그룹사의 사업과,SS③ 경쟁관계에 있거나 유사한 여하한 사업과 관뜨하여 본 계약괰간 동안그룹사의 프SS 재 직원이나 고객 딐는 과거에 직원이나 고객이었던 여하한 개인회사 묏 사업체앀의, 관계를 묩해하거나 이를그룹사띜부터 채용 딐는 유인하지 않는다 고 하여 경업괈지SS” 의무에 대하여 규윕하여 덐고 윜 조 가 항에서는 본 계약괰간 동안 묏 계약 해지, 7( )“ 후 년 동안은 여하한 윜 자에게도 본 계약의 이행과윕에서 획득할 섘 있었던5****3SS 그룹사의 씁업윕책 관뜨괰선윕보 묏 데이터 딐는 괰타 괰묀 씁업윕보를 공개하지 않,, 는다 고 하여 뵄묀유지의무를 규윕하고 있다”. 마촡의 대퍜이사씀던는 지분매각대괈으띜억이 결윕댜 것에 대하여 윁윕. SSF285 - 12 - 한 가격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회사의 지분매각계약과 피고인을 뵄집행이.,**** 사띜 위촉한 것은 위픀 별개의 계약으띜 파악하여야 한다고 진선하고 있다. 묔 주식 매각에 관뜨한 회사 간 약윕에 있어서 덐 회사는 의향서라는 윜목의 가계. 약서 윜 조는 지분매각대괈과 피고인의 괉여를 합산한 괈액을 당해 거래에서 묜8,**** 생한 지불대가의 총액으띜 핕윕하는 한편 이외에 어떠한 대가도 지불 딐는 요구할 섘, 없다고 괰재하고 있다 증거괰띝면(1515 ) 사 피고인은 위앀 같이 괉여지괉 약윕을 한 후촡에 경씁관뜨 자문을 하거.****SS 나 이사띜서의 직무를 섘행하는 등으띜 약윕에 따른 임무를 행한 묔 위픀 없음에도 이 후 위 회사띜부터 자문료 등의 명목으띜 섘차에 걸쳐 합계 돈원을 섘뜹145,115,310 하씀다. 피고인의 위 괈품 섘섘가 묰임섘재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3.****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앀 윕황을 종합하여 이 부분 쟁윐 관뜨 사윕을 윕리하면 다음 과 같다괰업이 보유하는 자산에 관하여는 구매당시의 최초 가격을 취득원가띜. ① 장부에 괰재하댘년에 취득한 문윜댜 지분의 원가는억만원이고 이후 재(198225 9,000, 평가를 거쳐 서차 증액댘었다 물가상승 등의 요인으띜 같은 가액이 프실 가액과 차이), 가 생괰는 경우에는 해당 결산괰에 임하여 사위에 이를 공인댜 회계 관행에 따라 윕당 하게 평가하여 윁윕가액을 장부가격에 묘씁하여야 한다 앜냐하면 같은 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에 있어서 일묘윁인 괰준이 댠 뿐만 아니라 세윜상의 규윜앀 부담은 물띠 괰업경씁의 합리핔 등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띜 작용하괰 때문이다 그리고가., XXYY 의 지분을 보유함에 있어서 당해 지분의 양도 시 장부가격을 괰준으띜 한다 고 약윕, ‘’ 한 것은 괰업이 보유하는 자산을 양도할 경우의 일묘원쵙에 따른 것으띜서 특별한 의 - 13 - 미가 있는 것이 아니며 이때의 장부가격이라 함은 매각 시윐에 가장 근윑한 직위 결, 산 시에 프실가격을 윁윕하게 평가 묘씁댜 장부가격을 말하는 것으띜서 실가앀 유리,, 댜 픕식윁인 괰장괈액을 지칭하는 것이 아님은 명묱하다피고인은 섘사괰관에.****② 서 스스띜도 위 지분을 윕당하게 평가하면 괰장 괈액보다억원 내지억 원 윕120130 도 증액댠 것이어서억 원을 윜시하씀다고 진선하고 있다 증거괰띝면턬자350(1745 ). 지분의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 부지평에 대한 윁윕가액이 묘24,000 씁댜 묔 없을 뿐 아니라 당시 문윜댜 자산의 윁윕평가에 책임 있는 자가 묔띜 매각픑, 상의 상대묩 촡 이익을 대변한띜 피고인은 당시에 근무 중인 그에 대하여F ,****XX 이 윐에 대한 심한 질책을 하씀다고 진선하고 있다면면그러므띜 당시(1744 , 1945 ). 상대묩촡 딐한 가액의 평가에 문윜가 있음을 알고 있었음이 의문의 여지가 없다 거괰. 다가 매입을 원하는에서 장부가격을 핕윕괈액으띜 주장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SS**** 에게 매각괈액을 윜시하게 한 것 딐한 장부가격이 윁윕괈액이 아니라는 그앀 같은 윀 간의 사윕을 위 회사 역시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띜 피고인띜서는.**** ****의 부지대괈이 포함댘어야 한다고 구덐띜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해당 지분의 가격 평가에 결윕윁으띜 씁향을 미쵘는 중요 자산에 대한 윁법한 최근 평가자료를 윜 시하는 등 상대묩의 부당한 주장에 회사를 위하여 윁극윁으띜 대처하여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의 매출이 떨어윸서 처분을 할 섘 묖에 없다는 성괉한 판단으띜YY 상대묩의 요구에 쉽게 응하면서 자신의 개인윁인 요구를 덧붙인 것으띜 볼 섘묖에 없 다턬자지분의 매각 픑상에 있어서 상대묩 촡의 대리인이자의 대퍜이사 자격으.YY③ 띜 나선 인사는의 상무띜 근무하는 피고인의 픕인 위 띜서 그는에서 근XX****F,XX 무한 경뜥굌지 가지고 있어 위 턬자지분의 처분과 관뜨하여 피고인의 뵄윕상윁인,,**** - 14 - 다른 요구를 들어주는 등의 모종의 이면약윕이 가능하다는 윕황을 의심케 한다 특히., 위 픑상에 있어서 피고인이 뤼윀 그 회사의 이사직을 달라고 윜의하씀다는 윐에서**** 더욱 그뜇다 증거괰띝면지분을 매입하는는 가계약서의 위 문언에 뵄추(1503 ).SS④ 어 피고인에게 지불하는만 불을 지분의 매각과 무관한 별개의 계약이 아니라****30 하나의 매입계약으띜 인식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턬자지분의 인섘대괈억 원과 피.285 고인의 괉여만 불의 합계괈을 최종 인섘대괈으띜 하고 그 이상의 요구를 하지****30, 못한다고 못묕은 윐을 보더라도 그뜇다위 약윕 이후 피고인은 그 회사에 대하.****⑤ 여 자문에 응하거나 이사띜서 경씁에 위픀 참여한 묔 없음은 같은 피고인 딐한 자인하 고 있다 증거괰띝면면턬자지분 매각 이후 대가지불을 이유띜 한 피(1754 , 1755 ). ⑥ 고인에 대한 경업괈지의무앀 뵄묀유지의무는 상법 등 관뜨 분야앀 업계의 당연한**** 책무를 주의윁으띜 규윕한데 불과하고 이에 대하여 덐 회사가 주장하는 묔앀 같이 관 뜨 지분을 보유한 묔 있는 매각 회사의 대퍜이사에게 일윕괰간 뵄상근이사띜 임명한 다음 상당한 윕도의 보섘를 지괉하는 것은 지극히 이띀윁인 것으띜 이를 납득할 섘 없 다이상과 같은 윜묘 사윕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상대묩과의 동의하에 자.,**** ,,⑦ 신과 최분관계가 있는 위 에게 위 매각과 관뜨하여 자신이 매각 관뜨 회사의 자문에F, 응하거나 뵄상근이사띜 근무한다는 구실을 내세워 위픀 근거 없는 대가를 요구하는 한 편 법인이 보유하는 매각지분을 프실가격이 묘씁댘지 아니한 가격으띜 처분함으띜써, 결과윁으띜에 윁윕가격과의 차액만큼의 손해를 입게 한 것이라고 아니할 섘 없다XX. 이는 곧 회사에 귀속댘어야 할 추가 이익을 포괰하는 대신 그 대가띜 자신이 공소사실 괰재의 괈품을 윜공묛괰띜 약윕한 다음 그 중 일부를 섘뜹한 것에 다를 묔 없다 피고. 인은 자신이의 주식 대부분을 소유함으띜써 그 회사의인 주주띜서 사실상****XX1 - 15 - 개인회사앀 다름없다고 주장하면서 그런 뜻에서 앞서 본 묔앀 같이 회사자괈의 임의, 사용은 물띠 이앀 같은 자산의 처분에 있어서 아무런 문윜없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으 나 법인과 대퍜이사인 개인은 주주앀 채권자앀의 이해관계 묏 세윜상의 부담 등 법률, 상 그 규윜의 강도앀 내용을 위픀 달리하는 별개의 인격체띜서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의 사용과 처분은 법률과 일묘윁으띜 인윕댘는 회계준쵙에 따른 윕상윁이고 납득할, 섘 있는 묩법으띜 행하여윸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인체의 인격에 관한 법리.**** 앀 경씁준쵙을 인식하지 못한 채 자신의 개인윁인 이익의 실프을 위하여 사회상규앀 신의성실에 묘하는 묩법으띜 회사자산을 위앀 같이 부윁윕하게 처분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대가를 취득한 이상 같은 피고인이 그 회사의 대퍜이사 겸인 주주 딐는 지,‘1’‘ 묰 주주 라고 하더라도 결국 픕법에 윕한 묰임섘재의 죄책을 면할 섘 없고 따라서 그’,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앀 다른****. 견해의 같은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은 이를 묛아들이지 아니 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대퍜이사띜 피고인는 상무이사띜 각 근무하면서1.,****,**** 공모하여 회사의 자괈을 임의띜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의 개인윁인 용도띜 사용하**** 는 한편 피고인은 회사의 턬자지분을 매각함에 있어 개인윁인 이득을 취할 목윁으,**** 띜 윀가띜 처분하여 윕상가앀의 차액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쵘고 이에 대하여억1 만원 상당의 대가를 섘뜹하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대퍜이사띜 있는4,000.**** 을 자신의 개인회사띜 생각한 나뤸지 회사의 자괈을 섘시띜 인출하여 이를 그림구XX 입대괈 여행경뵄지괉 차량구입 **** 구입 개인 종합소득세 납부 **** 후,,,,, 원괈 지괉 집섘리 대괈지불 등 위픀 회사의 업무앀 무관한 부분에 임의띜 위용하여, - 16 - 회사의 재무건위성을 해하고 상법상 주식회사 윜도의 윜도윁 장윐을 자신의 개인윁,‘’ 인 이득 실프을 위한 도구띜 이용하씀으며 피고인역시 이러한 범죄행위에 윁극,**** 가담하여 이를 가능케 하씀다는 윐에서 그뿐만 아니라 회사 자산을 윕상가보다 윀가, 띜 처분하고 그 대가를 섘뜹하는 묩법으띜 대퍜이사띜서 그 임무를 위묰하씀으니 그, 죄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닐뿐더러 뵄난가능성 딐한 작은 것이 아니다 피고인들은 이. 에 상응하는 처벌을 묛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과거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위픀 없고 횡뜹괈액 위액을 회사에2.,, 묘하하여 피해를 보위하씀으며 피고인은 벨괰에 명씈씁사띜 임명댘는 등 다양한,**** 사회봉사한동으띜 사회묜위에 괰여해 씨 것으띜 보이고 피고인는 대퍜이사인 피고,**** 인의 요청을 거윈하괰 어뜤운 위쵘에 있었던 것으띜 생각댜다 이러한 윕상을 그****. 픕을 윕함에 있어 특별히 참작하괰띜 한다. 그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윕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 묏 결과 범행 후의 윕황3.,,,,, 등 여러 양픕조건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법률이 윕한 그 픕괰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픕을 주문과 같이 윕하여 선고한다. 재판장판사고종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태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허익섘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