굀태규
16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3개월
형사 판결
20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피고인들은 스크린골프장에서 리모콘으로 상대방 샷을 조작해 게임 결과를 속여 돈을 가로챘다.2012고단10195 · 사기 · 2013-05-08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23건)가벼운 쪽
- 피고인이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입 속에 넣는 등 강제추행함2012고단8357 · 강제추행 · 2013-04-10 · 성인 피해자이 판결징역 10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68건)중간
- 공사장에서 피해자 측 직원들을 위협해 컨테이너 밖으로 끌어내고, 탑차 등으로 컨테이너 3동을 들어내는 등 유치권 행사 업무…2012고단8193 · 업무방해 · 2013-03-13 · 경상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4건)가벼운 쪽
- 등급분류 받은 게임기를 조작해 이용자 실력과 무관하게 당첨·꽝이 정해지도록 변조하고 경품 할인까지 해줌2012고단5664 · 기타 형사 · 2013-03-13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25건)무거운 쪽
- 미술전시회 행사장에서 사회자에게 덤벼들다2012고단7959 · 기타 형사 · 2013-01-16 · 경상이 판결징역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9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건수가 적어 경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5건 미만).
- 유흥주점의 비상구를 폐쇄·차단하고 소방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채 영업을 계속함징역 4년 → 항소심 징역 3년 (감형)2012고단4339 · 2012-11-28
항소한 사건 중 상급심 판결문이 있는 것만 셉니다. 상급심은 새 증거·합의 등으로 형이 바뀌기도 하므로, 원심 판단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초범다른 판사보다 더 크게 반영확실도 낮음이 사유 있는 판결 9건: 평균 35번째 · 없는 판결: 73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자백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낮음이 사유 있는 판결 6건: 평균 58번째 · 없는 판결: 48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반성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4건: 평균 35번째 · 없는 판결: 58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20건피고인들은 스크린골프장에서 리모콘으로 상대방 샷을 조작해 게임 결과를 속여 돈을 가로챘다.
피고인이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입 속에 넣는 등 강제추행함
공사장에서 피해자 측 직원들을 위협해 컨테이너 밖으로 끌어내고, 탑차 등으로 컨테이너 3동을 들어내는 등 유치권 행사 업무를 방해함.
등급분류 받은 게임기를 조작해 이용자 실력과 무관하게 당첨·꽝이 정해지도록 변조하고 경품 할인까지 해줌
미술전시회 행사장에서 사회자에게 덤벼들다 제지하는 피해자를 향해 허가받지 않은 가스분사기를 쏘고 입술을 때려 상해를 입힘
유흥주점의 비상구를 폐쇄·차단하고 소방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채 영업을 계속함
부산시 공무원들이 동호회 전용 요트 구입비 명목으로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보조금 2,870만원을 받아냄
미국 FDA 승인을 받지 않은 원료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을 FDA 승인 제품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하여 판매함
피고인 ****, ****, ****이 중국 위조여권을 위조하여 외국인 전용 카지노 출입을 위한 위조 여권을 행사하고 도박을 조장함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지적장애 미성년자를 학교 운동장으로 불러내 간음·추행하려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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