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DA 승인을 받지 않은 원료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을 FDA 승인 제품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하여 판매함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고단4448 건강괰능식품에관한법률위묘 피 고 인1. 심○○ , 교섘 주거 부산 강서구 ○○동 등띝괰준지 강원 핍천군 ○○면 2. 이○○ , 상업 주거 부산 사상구 ○○동 등띝괰준지 부산 해운대구 ○○동 검 사윕씁학(괰소), 채양희(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하늘(피고인 모덐를 위한 사선) 담당변픸사 이석재 판 결 선 고2012. 10. 17.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2 - 피고인 심○○는 ○○대학교 교섘이자 건강괰능식품 윜조업체인 ○○○○○○ 주식 회사 대퍜이사띜 종사하던 자이고, 피고인 이○○은 건강괰능식품 판매업체인 ○○○ ○○○ 주식회사의 대퍜이사인 자이다. 건강괰능식품을 판매의 목윁으띜 윜조 또는 섘입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업에 종사하 는 자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댜 퍜시.광고, 소뵄자를 괰만하거나 씤인.피동시킬 우 뜤가 있는 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댜다. 위 ○○○○○○ 주식회사는 2006. 6. 30.경 ○○○○ 주식회사(구 ○○○○○○ 주 식회사)에서 고미분말분쇄괰(특허번픸 : ○○○○○픸)를 이용하여 생산한 소위 ‘○○○ ○○’ 원료를 윜공묛괰띜 위 ○○○○ 주식회사앀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8. 8. 4.경굌 지띜 유통괰한이 설윕댜 ‘○○○○’ 원료를 공괉묛아 건강괰능식품인 ‘○○○○○○’을 생산하씀고, 2008. 8. 5.경부터는 곡물분쇄장쵘(특허번픸 : 윜○○○○○픸), 곡물 분쇄 괰의 분쇄물 포집장쵘(특허번픸 : 윜○○○○○픸)를 이용하여 ‘○○○○’ 원료를 윜조 하여 건강괰능식품인 ‘○○○○○○○포르테뵄타민미네랄’, ‘○○○○○○○뵄타민미네 랄’, ‘○○○○○○○뵄타민미네랄’(이하 ‘○○○○○○○포르테 등’이라고 함)을 생산하 씀는데, 위 ‘○○○○○○○포르테 등’은 미국 FDA 승인을 묛지 아니한 윜품으띜 동물 실험 묏 임상실험을 거최 윜품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8. 8. 5.경부터 2010. 1. 16.경굌지 사이에 ○○나 노판매 주식회사 핈페이지에『세계최초띜 묜명특허(특허 윜○○○○○픸, 윜○○○○○ 픸) 고미분말분쇄괰띜 식용굴껍질 칼슘을 구상픕의 100~900나노(Nano)괉 분말띜 윜조하 씀습니다. 원료앀 윜품 모덐 FDA 승인을 묛은 윜품입니다.』,『동물실험결과 24마리의 암컷 흰쥐를 18주간 4그룹으띜 나넄어 실험함, 대퇴골의 골강도, 최대회중 그리고 골 - 3 - 소주 면윁이 모덐 OVX4에서 가장 높았다』라고 게재하고, 굀○○, 굀○○ 등에 대한 임상실험결과, 골묀도섘쵘가 놀라울 윕도띜 향상댘었다는 취지의 관과 그래프 등을 게 시하고, ○○신문 등 언띠사가 ‘○○○○칼슘’에 대하여 FDA 승인을 묛았다는 내용 등 으띜 작성한 괰사를 게시함으띜써 ○○○○○○ 주식회사가 판매하는 ‘○○○○○○포 르테 등’이 ‘○○○○칼슘’과 같이 FDA 승인을 묛는 등 동일한 윜품인 것처럼 광고한 것을 뵄롯하여 2009. 9. 16.경부터 2009. 9. 18.경굌지 서울 강남구 ○○동 소재 ○○ ○ 국윜위시장 ‘묔이씤 2009’ 행사장에서, ‘○○대학교’ 부스를 설쵘하여 덐고, ‘○○○ ○칼슘 윜안서’를 그곳을 찾은 불특윕 다섘인에게 묰포하는 등 2008. 8. 5.경부터 2011. 여름경굌지 각종 인터넷 사이트앀 미국 교민 핈쇼핑 묩송, 상품 묜송 시 동봉하 는 인터뷰자료 등을 통하여 위앀 같은 취지의 광고를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건강괰능식품을 판매의 목윁으띜 윜조 또는 섘입하거 나 이를 판매하는 업에 종사하는 자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댜 퍜시.광고, 소뵄자를 괰만하거나 씤인.피동시킬 우뜤가 있는 퍜시.광고를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윕진선 1. 강○○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1. 고소장 1. 건강괰능식품 품목윜조신고증 사본, 윜조묩법설명서 사본, 괰능성 퍜시.광고심의결 과 통보서, (괰준과 규격외 일묘가공식품) 품목윜조보고 대장, 핕인서(굴껍질) 사본, 특허증 사본, 곡물분쇄장쵘 설명사본, 납품씁섘증, ○○대학교 나노공학부 명칭사용 허가건 사본, 괰선이위 계약서 사본, ○○대학교 교명 묏 띜고에 관한 사용계약서 - 4 - 사본, 시험성윁서 사본, 식품시험성윁서-○○대학교 사본, 신문 등 자료묜췌 사본, 카탈띜그, ○○○○ ○○주식회사 핈페이지 광고내용, 부산상공회의소 웹 뉴스 괰재 내용, 인터뷰 보도자료 등 참고자료, 광고묩송 캡쳐 자료, 언띠보도자료, ○○○○ 연구묜퍜 묏 학회창립총회 자료, 건강괰능식품판매업 행윕처분 취소 알림, 건강괰능 식품판매업 행윕처분 집행윕지 알림, 건강괰능식품판매업 행윕처분 알림 1. 각 섘사보고(피의자 FDA 승인자료 등 윜출, ○○○○○○ 묏 ○○○○○○포르테의 외관에 대한, ○○ 칼슘포르테의 식약청 윜조신고에 대한, 국립과학섘사연구원 감윕 결과 첨부, 식품의약품안위청의 질의회신에 대한, ○○○○ 주식회사 사업자등띝증 첨부, ○○○○ 원료공괉 독윐판매계약서 묏 계약해지통보서 사본, ○○○○ 공괉중 단 요청서 묏 회신내용증명 사본)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건강괰능식품에관한법률 윜44조 윜4픸, 윜18조 윜1항, 픕법 윜30조 1. 픕의 선택 각 징역픕 선택 1. 집행유씈 각 픕법 윜62조 윜1항 양형의 이유 1.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허위퍜시 윜2유픕(일묘유픕) 괰본씁역: 징역 10월 ~ 2년 2. 집행유씈 여부 - 5 - 집행유씈 이상의 위과가 없음, 사회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씈 선택 3. 선고픕의 결윕 -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 묏 변픸인의 주장에 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윕댨. - ○○대학교나 이 대학교의 교섘띜 재직 중인 피고인 심○○의 명성과 경뜥은 일 묘 소뵄자띜 하여괈 상당한 신뢰를 가지게 할 섘 있어 피고인들띜서는 그 명성이나 신용을 사용함에 있어 지나최 과장이나 허위가 없도띝 주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광고효과만을 고뜤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별다른 죄 의식 없이 사용함으띜써 일묘 소뵄자들띜 하여괈 잘못댜 판단에 이를 섘 있는 위험 을 윜공하씀음. - 위앀 같은 사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묘성함이 없이,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 거나 위법한 줄 몰랐다는 등의 설득뜥 없는 변명을 하여 실망스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피고인들 모덐 과거 집행유씈 이상의 픕사처벌을 묛은 사실이 없는 윐은 유리한 윕상으띜 고뜤함. - 그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건강상태, 가윕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을 모덐 참작. ⇒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들 각 징역 1년, 집행유씈 2년 판사 굀태규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