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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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9노2795·부산지방법원·2009-11-19·2심
인터넷 쇼핑몰에서 비타민 제품을 판매하며 성기능·항암·노화억제 등 질병 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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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노55·부산지방법원·2006-06-20·2심
피고인이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처럼 허위 과대광고하여 판매함
무죄
2012고단4448·부산지방법원·2012-10-17·1심
미국 FDA 승인을 받지 않은 원료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을 FDA 승인 제품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하여 판매함
징역 1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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