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처럼 허위 과대광고하여 판매함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6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6노55, 594(병합) 식품위생법위반 피 고 인**** (000000-0000000), **** 주거 생략 본적 생략 항 소 인피고인 검 사○○○ 변 호 인변호사 ○○(국선) 원 심 판 결 1. ****지방법원 2005. 6. 9. 선고 2004고정6201 판결 2. ****지방법원 2005. 6. 22. 선고 2005고정1514 판결 환송전당심판결1. ****지방법원 2005. 9. 7. 선고 2005노2117 판결(원심판결 1에 대하여) 2. ****지방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노2276 판결(원심판결 2 에 대하여) 환 송 판 결1.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도7167 판결(환송전당심판결 1 에 대하여) 2.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도8274 판결(환송전당심판결 2에 대하여) - 2 - 판 결 선 고2006. 6. 20. 주 문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이 판매한 이 사건 ‘△△△△’ 및 ‘◉◉◉ ◉’는 모두 건강기능식품이므로 식품위생법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적용 되어야 하고, 피고인이 위 제품들을 판매하면서 광고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그러한 내용만으로 위 제품들이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 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 대한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 로 인정하였으니 각 원심판결에는 사실은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 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및 원심 판단의 요지 (1) 원심판결 1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3. 11. 11.경부터 2004. 8. 초순경까 지 피고인이 제조하여 판매하는 건강보조식품인 ‘△△△△’를 자사 홈페이지에 광고함 - 3 - 에 있어 ‘본사 △△△△ 2002. 9. 12. 간기능장해개선제 및 혈중지질개선제 특허 등록- 특히 혈중지질개선제란 인간 등 고등척추동물의 체내에 들어 있는 콜레스테롤의 수치 를 낮추어 뇌졸중이나 심장병 등 순환기 질환을 예방하여 동맥경화증이나 고지혈증을 개선한다는 것으로, 이에 대한민국 특허를 받은 것입니다’라는 광고를 게재하여 위 △ △△△가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허위 과대광고를 하여 식품 위생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김◎◎ 작성의 진술서 등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원심판결 2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4. 4.경부터 2004. 11. 초순경까지 피고인이 제조하여 판매하는 건강보조식품인 ‘◉◉◉◉’를 인터넷 홈페이지 (****)를 통하여 광고함에 있어 위 ◉◉◉◉에 사포닌 성분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다고 전제한 후, 제품의 특징과 흑삼액이 좋은 이유를 설명하면서 ‘사포닌 이 중추신경억제작용, 항당뇨작용, 암세포종양 증식억제작용, 항간염작용’ 등을 한다는 내용을 게재함으로써 위 ◉◉◉◉가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허위 과대광고를 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의 일부 법정진술, 김◎◎ 작성의 진술서 등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 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적용법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02. 8. 26. 법률 제6727호로 제정된 것) 제3조 제1 호는 ‘건강기능식품’을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제.캅 - 4 - 셀.분말.과립.액상.환 등의 형태로 제조.가공한 식품이라고 정의하고, 같은 법 제14조 제 1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하여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사 용 및 보존 등에 관한 기준과 규격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한편, 같은 법 제44조 제1호는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한 자를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 조 제1항은 영업자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의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 며, 나아가 같은 법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고, 같은 법 부칙 제5조는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규정들을 종 합하여 보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3. 8. 27. 이후 영업자가 건강기 능식품에 관하여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을 뿐이고, 식품위생법상의 처벌규정(제77조 제1호, 제11 조 제1항)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다. (2) 판단 (가) 원심판결 1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3.의 12에 의하면 클로렐라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의 하나로 고시되어 있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가 2004. 7.경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전문제 조업 영업허가를 받고 ‘****’라고 하는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를 하였는 - 5 - 데, 이 제품과 피고인이 판매한 클로렐라는 동일한 제품임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판 매한 클로렐라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식품위생법위반을 이유로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의 원심 판시 행위는 위 법 소정의 위반행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 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원심판결 2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3.의 3에 의하면 홍삼제품이 건강기능식품의 하나로 고시되어 있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이 판매한 이 사건 ‘◉◉◉◉’는 홍삼농축액을 주요한 원료로 삼고 있는 사실을 인 정할 수 있으므로, 위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식품위생법위반을 이유로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의 원심 판시 행위는 위 법 소정의 위반행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 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 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위 각 파기사유에서 본 - 6 - 바와 같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 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김태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석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류종명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