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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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6노585·서울동부지방법원·2016-09-28·2심
피고인들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 없이 차전자피분말을 가공하여 판매함
벌금
2006노55·부산지방법원·2006-06-20·2심
피고인이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처럼 허위 과대광고하여 판매함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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