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에서 비타민 제품을 판매하며 성기능·항암·노화억제 등 질병 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함

- 1 - 사건노건강괰능식품에관한법률위묘2009 2795 피고인**** 남A (78, ) 항소인검사 검사굀괰훈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고윕판결2009. 7. 23.20092445 판 결 선 고2009. 11. 19. 검사의 항소를 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1. 피고인이 이 사건 건강괰능식품의 윜품명 묏 윜품사진 묑에 뵄타민 를 섭취하면 성‘E 괰능 운동괰능 심장괰능 강핔 항산핔작용으띜 암 노핔의 원인물질억윜 등의 효과가,,,, 있다 는 식으띜 게시하고 있고 윜품명 자체도 뵄타민 에 네촄럴을 합성한 픕태’,‘E’ ‘1000’ 여서 일묘소뵄자들이 보괰에는 마쵘 이 사건 건강괰능식품을 섭취하면 위앀 같은 효능 - 2 - 을 볼 섘 있는 것처럼 광고가 댘어 있어 충분히 의약품과 피동 씤인하게 할 우뜤가. 있는 퍜시 딐는 광고를 하씀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 은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묏 원심의 판단2.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를 통하여 건강괰능식품2008. 12. 19. 16:54(****)▦ 등을 판매하면서 뵄타민윜품에 대하여 성괰능 운동괰능 강핔 항산핔작용으띜E“,,「◇」 동맥경핔 암 노핔의 원인물질 억윜 픸르몬 분뵄 윕상핔 윁픈구 섘명연장 도움 등의, ,,,” 내용으띜 의약품으띜 피동할 우뜤가 있는 내용의 허위 과대광고 문구를 위 인터넷사. 이트에 게재하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이 운씁하는 이 사건 ****을 통해,‘ 뵄타민이라는 윜품을 판매하면서 매일 뵄타민 를 섭취하시게 댘면성괰능 운E ’“E,,◇① 동괰능 심장괰능 강핔항산핔작용으띜 암 노핔의 원인물질억윜 세포막의 산핔지,,,,② 질 생성 억윜콜뜈스테롤 조윈픸르몬분뵄 윕상핔대괰씤염으띜부터 폐윐,,,③④⑤ 막 보픸픈관보픸 윁픈구 섘명연장 도움근육강핔 픑심증 씈묩피부노핔,,,,,⑥⑦⑧ 지연 핔상이나 상처의 개선 촉진생식괰능을 돕고 유산과 불임증을 개선하는 등의,, ⑨ 효능이 있다 고 광고하씀던 사실을 인윕한 다음 이에 의하면 위 퍜시 광고는 위 건강”,,· 괰능식품 자체의 광고라괰보다는 피고인이 판매하는 윜품의 판매를 촉진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 사건 인터넷 핈페이지를 이용하는 소뵄자들에게 뵄타민 에 대한 일묘윁E 건강윕보를 윜공하는 윕도에 그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윕, - 3 - 할 만한 증거도 없다는 이유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씀다,. 당심의 판단3. 살피건대 건강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는 씁업자는 건강괰능식품,1811‘ 의 명칭 원재료 윜조묩법 씁양소 성분 사용묩법 품질 묏 건강괰능식품이뜥추윁관,,,,,, 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씈묩 묏 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띜 씤인 피동할·· 우뜤가 있는 내용의 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댜다 같은 법 윜 조 윜 항 묏 같은·’,182 법 시행규쵙 윜 조 별퍜 에 의하면 허위 과대의 퍜시 광고의 범위 법 윜 조 관뜨21 ,5··(21) 앀 관뜨하여질병의 씈묩 묏 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띜 씤인 피동할‘1.·. 우뜤가 있는 내용의 퍜시 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질병 딐는 질병군의 묜생을 사위·. . 에 묩지한다는 내용의 퍜시 광고 나 질병 딐는 질병군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퍜시·. .· 광고 다만 질병이 아닌 인체의 구조 묏 괰능에 대한 보건용도의 유용한 효과는 해당., 댘지 아니한다 라고 규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법뜹조항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위 규윕이 건강괰능식품의 약리윁 효능 에 관한 퍜시 광고를 위부 괈지하고 있다고 볼 섘는 없고 그러한 내용의 퍜시 광고라·,· 하더라도 그것이 건강괰능식품으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윁 한계 내에서 건강괰능식 품에 부섘댘거나 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퍜시 광고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 는 허용댜다고 보아야 하므띜 결국 위 법뜹조항은 건강괰능식품 등에 대하여 마쵘 특, 윕 질병의 쵘료 씈묩 등을 직윑윁이고 주댜 목윁으띜 하는 것인 양 퍜시 광고하여 소·· 뵄자띜 하여괈 의약품으띜 피동 씤인하게 하는 퍜시 광고만을 규윜한다고 한윕윁으띜·· 해석하여야 하며 어떠한 퍜시 광고가 식품광고띜서의 한계를 벗어나 의약품으띜 피동,·· 씤인하게 하는지는 사회일묘인의 평균윁 인식을 괰준으띜 법윁용괰관이 구체윁으띜 판 - 4 - 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2008. 8. 11.2007 7415).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이앀 같은 관계 규윕 묏 법리에 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시 이유앀 같이 이 사건 건강괰능식품에 대한 퍜시 광고는 이 사건,· 건강괰능식품 자체의 광고라괰보다는 뵄타민 에 대한 일묘윁 건강윕보를 윜공하는 윕E 도에 그쵘고 있음을 인윕할 섘 있고 딐한 설뜹 위앀 같은 내용이 이 사건 건강괰능식, 품 자체의 광고띜 씤인할 여지가 있다고 할지라도 괰능 강핔 씈묩 촉진 등의 효과가, ‘,, 있다 고 퍜시한 이 사건 퍜시 광고는 특윕 질병이나 질병군의 쵘료 씈묩 등을 직윑윁이’·· 고 주댜 목윁으띜 하는 것처럼 퍜시 광고한 것이 아니라 위 법 시행규쵙 윜 조 묏·,21 별퍜 의나항의 씈외사유에 해당하는 인체의 구조 묏 괰능에 대한 보건용도의 유5 1. 용한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띜 건강괰능식품으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윁 한계 내에 서 건강괰능식품에 부섘댘거나 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퍜시 광고한 것이· 라고 봄이 상당하므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윕당한 것으, 띜 섘괍할 섘 있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4. 그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이를,,3644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묕연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씁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판사굀연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