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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별표의 나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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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9노2795·부산지방법원·2009-11-19·2심
인터넷 쇼핑몰에서 비타민 제품을 판매하며 성기능·항암·노화억제 등 질병 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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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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