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채양희

총 사건

15등록

기소 형사

13건

평균 형량

1년 7개월전체 대비 -38.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0건평균 1년 9개월

집유 3건평균 1년 2개월

벌금 1건평균 20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8.1%

1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7개월

형사 판결

15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보통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입니다

비교된 판결

12건

가벼운 쪽 1 · 중간 4 · 무거운 쪽 7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8번째

오차 ±13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6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10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등급분류 받은 게임기를 조작해 이용자 실력과 무관하게 당첨·꽝이 정해지도록 변조하고 경품 할인까지 해줌
2012고단5664 · 기타 형사 · 2013-03-13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9건)
무거운 쪽
공사장에서 피해자 측 직원들을 위협해 컨테이너 밖으로 끌어내고, 탑차 등으로 컨테이너 3동을 들어내는 등 유치권 행사 업무…
2012고단8193 · 업무방해 · 2013-03-13 · 경상
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4건)
가벼운 쪽
미술전시회 행사장에서 사회자에게 덤벼들다
2012고단7959 · 기타 형사 · 2013-01-16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86건)
무거운 쪽
유흥주점의 비상구를 폐쇄·차단하고 소방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채 영업을 계속함
2012고단4339 · 상해 · 2012-11-28 · 사망 · 흉기 없음
이 판결징역 4년
같은 조건 가운데금고 8개월(21건)
무거운 쪽
부산시 공무원들이 동호회 전용 요트 구입비 명목으로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보조금 2,870만원을 받아냄
2012고단2130 · 사기 · 2012-11-14 · 피해액 1천만~1억원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231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