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도로에 욕설과 모욕적인 문구를 페인트로 작성하여 회사 재산을 손상시킴.

• 2014년 10월, 아산시 OO지역에 있는 OO회사 직원들이 회사 도로에 모욕적인 문구를 페인트로 작성함.
• 피고인 1은 방송차량을 이용해 다른 직원들에게 페인트 작업을 지시하고 선동함.
• 여러 피고인들이 회사 도로 바닥과 주변에 욕설과 모욕적인 문구를 페인트와 스프레이로 써서 회사 미관을 훼손함.
• 회사는 이로 인해 도로 복구 비용으로 약 90만 원을 지출함.
• 일부 피고인들은 모욕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음.

피고인들이 회사 도로에 모욕적인 문구를 페인트로 써서 회사 재산을 손상시키고 모욕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이 행위가 재물손괴에 해당하는지와 모욕죄 성립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모욕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대부분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 페인트로 도로에 문구를 써서 회사 도로의 본래 사용 목적을 방해하고 미관을 해쳐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봄.
• 복구 비용이 실제로 발생한 점과 행위가 사회상규에 맞지 않는 점을 고려함.
• 모욕죄는 단순히 상대방이 불쾌해하는 표현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정도여야 하는데 일부 문구는 모욕죄 요건에 미치지 못함.
• 고소장에 명예훼손죄만 적혀 있어도 모욕죄로 해석 가능하므로 모욕죄 고소가 적법하다고 봄.
• 벌금형을 선고하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처분을 내림.

피고인들은 회사 도로에 욕설과 모욕 문구를 페인트로 써서 회사 재산을 손상시켰고, 일부 모욕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이 행위를 재물손괴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