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도로에 욕설과 모욕적인 문구를 페인트로 작성하여 회사 재산을 손상시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고단1132 재산손괴·업무방해 사건(2017년 5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벌금 200만원, 피고인 2 벌금 200만원 등(피고인 총 25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69조 제1항, 형법 제366조, 형법 제311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10월, 아산시 OO지역에 있는 OO회사 직원들이 회사 도로에 모욕적인 문구를 페인트로 작성함.
- 피고인 1은 방송차량을 이용해 다른 직원들에게 페인트 작업을 지시하고 선동함.
- 여러 피고인들이 회사 도로 바닥과 주변에 욕설과 모욕적인 문구를 페인트와 스프레이로 써서 회사 미관을 훼손함.
- 회사는 이로 인해 도로 복구 비용으로 약 90만 원을 지출함.
- 일부 피고인들은 모욕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회사 도로에 모욕적인 문구를 페인트로 써서 회사 재산을 손상시키고 모욕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이 행위가 재물손괴에 해당하는지와 모욕죄 성립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모욕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대부분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페인트로 도로에 문구를 써서 회사 도로의 본래 사용 목적을 방해하고 미관을 해쳐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봄.
- 복구 비용이 실제로 발생한 점과 행위가 사회상규에 맞지 않는 점을 고려함.
- 모욕죄는 단순히 상대방이 불쾌해하는 표현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정도여야 하는데 일부 문구는 모욕죄 요건에 미치지 못함.
- 고소장에 명예훼손죄만 적혀 있어도 모욕죄로 해석 가능하므로 모욕죄 고소가 적법하다고 봄.
- 벌금형을 선고하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처분을 내림.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회사 도로에 욕설과 모욕 문구를 페인트로 써서 회사 재산을 손상시켰고, 일부 모욕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이 행위를 재물손괴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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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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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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