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수창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4건평균 188만원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벌금4(100%)
2017노1646·대전지방법원·2017-11-15·재산손괴·업무방해
회사 도로 바닥에 모욕적인 문구를 페인트로 크게 써서 도로를 손상시킴
벌금
벌금 200만원
2015고단1132·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05-26·재산손괴·업무방해
회사 도로에 욕설과 모욕적인 문구를 페인트로 작성하여 회사 재산을 손상시킴.
벌금
벌금 200만원
2016노2191·대전지방법원·2017-01-26·명예훼손·모욕
단체교섭과 노사 대치 중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여 갈등을 일으킴
벌금
벌금 150만원
2015고정740·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07-22·명예훼손·모욕
노조 활동 중 사측 임원에게 욕설과 무례한 발언을 하여 모욕한 행위
벌금
벌금 200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