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도로 바닥에 모욕적인 문구를 페인트로 크게 써서 도로를 손상시킴

• 피고인들이 OO회사 도로 바닥에 유색 페인트와 스프레이 래커를 사용해 회사 임원들을 모욕하는 문구를 크게 적음.
• 이로 인해 도로의 미관이 크게 훼손되고, 통행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편의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인정됨.
• 피해 회사는 문구를 지우기 위해 아스팔트 도료로 덧칠하는 등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들었음.
• 원심 법원은 이 행위가 도로의 본래 사용 목적을 해하는 손괴 행위로 보고 피고인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림.
• 피고인 2, 13, 14는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음.

피고인들이 회사 도로에 모욕적인 글씨를 써서 도로를 손상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이 행위가 도로의 사용을 방해하는 손상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일부 피고인들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도로 바닥에 적힌 모욕적 문구는 단순 낙서가 아니라 상당한 크기로 작성되어 도로 미관을 크게 해쳤음.
• 도로는 회사 임원과 직원, 거래처 관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으로, 쾌적한 환경과 안전 확보가 중요함.
• 문구가 적힌 부분이 과속방지턱 등 도로 표시를 가려 통행 안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
• 문구 내용이 모욕적이고 불쾌감을 주어 도로 이용자들이 정상적으로 도로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태가 됨.
• 문구 제거를 위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어 원상복구에 경제적 피해가 발생함.
•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도로의 본래 목적을 방해하는 손상에 해당한다고 봄.
• 일부 피고인들의 이전 형사처벌 전력과 사건 경위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함.
• 모욕죄 부분은 고소가 없거나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됨.

피고인들은 회사 도로에 모욕적인 글씨를 써서 도로의 미관과 통행 안전을 해쳤다. 법원은 이 행위를 도로를 손상시키는 범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고, 일부 피고인들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