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지방법원
문봉길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9개월전체 대비 -66.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1개월
집유 1건평균 6개월
벌금 1건평균 20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6.7%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9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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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카메라등이용촬영2건-50%
평균 9개월
폭행상해1건-43%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2(40%)집유1(20%)벌금1(20%)기각1(20%)
2017노2452·대전지방법원·2018-01-24·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시 휴대전화 번호를 제출하지 않음.
기각
기각
2017노2202·대전지방법원·2018-01-10·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의 동의 없이 나체사진을 촬영하고 주점에서 손님들에게 보여주려 하며, 이를 막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밀침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17노1867·대전지방법원·2017-12-06·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A가 2016년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 388편을 판매하여 약 8,413만 원을 벌음.
실형
1년 (실형)
2017노1646·대전지방법원·2017-11-15·재산손괴·업무방해
회사 도로 바닥에 모욕적인 문구를 페인트로 크게 써서 도로를 손상시킴
벌금
벌금 200만원
2016노3120·대전지방법원·2017-06-28·폭행상해
2016년 12월 8일 모친에게 선풍기 받침대를 던져 폭행함.
실형
10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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