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지방법원
고영식
총 사건
12등록
맡은 형사
4건
평균 형량
10개월전체 대비 -6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1개월
집유 2건평균 9개월
벌금 1건평균 20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4.3%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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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카메라등이용촬영2건-50%
평균 9개월
폭행상해1건-43%
평균 10개월
강제추행1건-71%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2건결과 분포:실형2(17%)집유2(17%)벌금1(8%)기각1(8%)원고승2(17%)일부승2(17%)원고패2(17%)
2019가합101025·대전지방법원·2020-06-24
원고가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한 후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6,322만원 / 청구 6,322만원)
2018고합453·대전지방법원·2019-05-10·강제추행
경찰공무원이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를 하고 단속 경찰관 사진과 체포 정보를 빼돌려 뇌물을 받음
집유
1년 집유 2년 + 벌금 60만원
2018구합250·대전지방법원·2018-08-10·기타 형사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게 하고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7구합1591·대전지방법원·2018-06-01·기타 형사
원고가 내연관계를 이유로 신장 기증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불승인한 처분의 취소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2017구합104759·대전지방법원·2018-04-04
원고가 정부지원금을 받아 MES/POP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하던 중 사업을 완성하지 못하고 중간에 작업을 중단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564만원)
2017노2452·대전지방법원·2018-01-24·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시 휴대전화 번호를 제출하지 않음.
기각
기각
2017노2202·대전지방법원·2018-01-10·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의 동의 없이 나체사진을 촬영하고 주점에서 손님들에게 보여주려 하며, 이를 막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밀침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17노1867·대전지방법원·2017-12-06·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A가 2016년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 388편을 판매하여 약 8,413만 원을 벌음.
실형
1년 (실형)
2017노1646·대전지방법원·2017-11-15·재산손괴·업무방해
회사 도로 바닥에 모욕적인 문구를 페인트로 크게 써서 도로를 손상시킴
벌금
벌금 200만원
2016노3120·대전지방법원·2017-06-28·폭행상해
2016년 12월 8일 모친에게 선풍기 받침대를 던져 폭행함.
실형
10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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