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1950년 실종되어 실종선고로 사망 간주, 생모 ****이 상속 후 사망하여 원고가 단독상속

• 1950년경 한 사람이 갑자기 사라져 행방불명 상태가 되었고, 2008년에 법원에서 실종선고를 받아 1955년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 이 사람의 어머니가 1995년에 법적으로 그 사람의 재산을 단독 상속받았고, 어머니는 2000년에 사망하여 딸인 원고가 다시 단독 상속받았다.
• 행방불명된 사람 명의로 되어 있던 여러 토지에 대해 실종선고 이후 여러 차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
• 원고는 이러한 등기들이 원래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이름으로 다시 등기를 회복하거나 말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 반면 선정당사자와 다른 피고들은 등기된 소유권이 일정 기간 동안 실제로 점유되어 법적으로 인정받았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일부 토지에 대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라고 판결했다.

행방불명된 사람의 명의로 된 토지에 대해 실종선고 이후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과 상속인 명의 회복이 쟁점이었다. 원고는 등기들이 무효라고 주장했고, 상대방은 일정 기간 점유로 권리가 인정된다고 맞섰다. 법원은 일부 토지에 대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유권 회복을 명령했다.

• 행방불명된 사람이 실종선고를 받아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그 재산은 법적으로 어머니에게, 다시 원고에게 상속되었다.
• 실종 이후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 중 일부는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 상대방이 주장한 점유 기간에 의한 권리 취득(취득시효)은 일부 인정되지 않았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증언 등을 종합해 원고의 소유권 회복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 소송 비용과 관련해서도 각 당사자의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행방불명된 사람의 재산에 대해 실종선고 후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을 두고 상속인과 다른 이해관계자 간 분쟁이 발생했다. 법원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해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을 회복하도록 판결했다.